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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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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통일의 과정1(예멘)
1. 남․북예멘의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
1) 북예멘의 통일정책
2) 남예멘의 통일정책
2. 통일협상 과정
1) 제1기 협상과정(’72~’78) : 화해․공존단계
2) 제2기 협상과정 (’78~’85) : 통일 촉진단계
3) 제3기 협상과정(’86~’90) : 통일 성숙 및 완성단계

Ⅲ. 통일의 과정2(독일)

Ⅳ. 통일의 교훈1(예맨)

Ⅴ. 통일의 교훈2(독일)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것들이 노골적으로 표출됨으로써 남북예멘군 간의 대규모 무력충돌로 이어지게 되었다.
셋째, 사회경제적으로 걸프전의 영향으로 경제원조와 차관중단 그리고 해외 예멘 근로자 귀환에 따른 외화 획득원의 고갈로 경제난에 처하게 됨으로써 석유개발에 의한 남예멘 주민의 생활향상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사회혼란이 가중되었다. 여기에 남북예멘 출신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사회집단의 시위를 선동함으로써 소요사태가 더욱 빈발하였다.
끝으로 부적절한 군사통합 정책을 들 수 있는데 국방부와 통합사령부 요직을 남북예멘 출신에 절반씩 안배하는 대등관계 합병으로 비능률을 초래하였고, 참모총장직을 설치하여 기존 남북예멘군을 연방식으로 관장하는 “옥상옥식”통합과 통일예멘군은 국방부와 통합사령부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통일이전 지휘계통에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일부 야전군 부대의 남북간 재배치에 의한 통합심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1993년 4월 총선 이후 남북지도층 관계가 경직되자 원위치로 복귀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각기 통일이전 군복을 착용한 가운데 근무함으로써 통일 예멘군으로서의 일체감이 형성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군사통합은 그야말로 외형상의 통합일 뿐, 군대의 충성심은 기존 남북예멘 지향의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멘내전은 한마디로 불완전한 통일에서 비롯된 것으로 남북예멘의 이질적 체제와 상이한 문화, 경제적 차이를 무시한 채 상호 신뢰구축 과정도 없이, 여기에 권력의 핵심이라 할 군대나 경찰, 관료조직의 완벽한 통합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외형적 통일만 이룩한 것이 내전의 원인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보다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하며 정부의 통일정책에 준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되 특히 유혈내전의 직접적 화근이 될 수 있는 군사통합은 보다 완벽한 계획이 수립됨과 아울러 통일완성 단계에서 독일의 군사통합 방안이 심층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Ⅴ. 통일의 교훈2(독일)
독일은 통독5년이 넘게 통일이 남기고 간 후유증을 치유하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이중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구동독 지역에 대한 공공재정 이전 규모만 보아도 독일의 재정정책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연방의 세금수입, 행정수입 초과분, 역수입을 뺀 순 이전 액의 규모는 1070억DM에서 1150억DM 그리고 1380DM로 늘어났다. 이러한 통일비용 소요액에 관하여는 Jan Priewe와 Rudolf Hickel의 추정치가 원용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2조 1,280억DM가 소요된다고 한다. 여기에 주독한국 대사관에서 집계한 통일관련 비용 9,630억DM을 더하면 약 3조 1,000억DM 정도가 총 통일비용으로 산정된다. 이는 독일 GNP 2조 4,250억DM의 약1.3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숫자이다. 물론 여기에서 자본설비 투자나 주택건설은 민간기업이 주도하겠지만, 정부도 보조금 지급과 조세감면조치 등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환경보호투자, 에너지공급, 교통투자, 의료시설의 현대화, 농업지원금 등도 대부분 그 공적 성격을 띤다는 것을 감안 할때 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할 비용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최소한 통일 당해년도에 서독 1년 예산에 버금가는 약 2조DM의 자금이 필요케 된다.
둘째, 정책의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독정부는 통일과정이나 구동독에 대한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1) 구동독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2) 체제전환의 문제를 과소평가했으며, (3) 서독경제력과 경제체제의 탄력성에 대해 과대평가함으로써 현실과 통합 정책 간에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독일통일과정에서 나타났던 3대 오류였다. 이 때문에 구동독지역의 기업도산이 급속화 되었고, 이에 따른 대량실업사태가 야기 되어졌다. 그런가 하면 독일통일 당시 서독정부는 정부의 통일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는 중대한 정치적 오류까지 범하였다. 그들은 서독이 급격한 흡수통일을 할지라도 통일비용의 조달로 인한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통일관련 재정부담으로 국민의 부담이 불가피했었다. 이로 인해 구서독지역 주민들의 불만감은 높아졌으며, 이는 앞서 살핀 구동독주민에 대한 멸시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서독 콜정부의 판단 상 오류는 통일 후에까지 후유증으로 나타나 결국 4대 시행착오정책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 첫째가 1:1 화폐통합이다. 서독 콜수상은 정치적 인기에 영합하여 1:1이라는 화폐통합으로 동독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동독국민들이 갑자기 큰 돈을 갖게 되어 임금과 물가가 400%정도 상승하고 동독기업의 거의 반 이상이 도산하게 되었다. 둘째는 조기흡수통일방식에 따라 지난 40여 년간의 이질체제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체제를 서독의 복잡한 체제 속으로 흡수함으로써 동독국민들이 이에 적응하는데 심리적인 불안을 가중시켰으며 행정상의 혼란까지 초래시켰다. 셋째로는 구공산정권에서 몰수된 재산을 분단이전 상태로 환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동독국민들의 불안과 사법행정의 마비 및 심각한 투자 장애요인을 야기했다. 넷째는 통일비용을 과소평가한 점이다. 통일 후 5년간의 통일기금으로 1,150억DM 정도면 충분하고 그것도 분단비용만으로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시행착오였다는 것은 통일비용이 향후 10년간 약 2조DM이 소요될 전망이란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박진완 외 1명(2010) : 독일통일과정에서의 헌법적 문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배정률(2002) : 예멘 통일과정이 한국에 주는 교훈과 통일교육적 함의, 경성대학교
송태수(2009) : 독일 통일과정의 사회갈등과 거버넌스 : 신탁청의 구동독 경제재편 문제 고찰, 성균관대학교
양창석(2011) : 독일 통일 교훈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제주평화연구원
유재선(1995) : 예멘 통일과정과 통일후 문제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이규일(2007) : 남북 예멘의 통일과 교훈,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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