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민본주의와 동·서양의 정치사상의 비교

목차

[다산 정약용의 민본주의와 동·서양의 정치사상의 비교]


1. 다산의 정치사상, 민본주의

2. 동양의 정치사상들과의 비교
　1) 맹자(孟子)
　◆ 맹자의 정치사상
　2) 순자(荀子)
　◆ 순자의 정치사상
　3) 한비자(韓非子)
　◆ 한비자의 정치사상

3. 서구의 인본주의, 고대 그리스의 정치사상, 그리고 민주주의
　1) 인본주의의 사전적 정의
　2)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3) 민주주의

4. 결론 - 다산의 민본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그 계승

본문내용

있어서 고전 시대를 ‘가탁’하여 그들의 주장을 고대의 재생(르네상스 renaissance)이라고 가탁한 것과 동일한 유형의 것이다.
그의 신민본주의 사상에는 두 개의 차원의 중요한 민주제가 암중모색되고 있었다고 관찰된다. 그 하나는 이정(里正또는里長)을 대표로 하는 백성들의 직접민주제이다. 그는 모든 개혁론에서 5가의 인장(隣長)과 25가의 이정은 언제나 백성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으로 입론하고 있다. 25가는 바로 ‘마을’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마을의 백성들이 직접 선거하여 뽑은 인장이 진정한 백성의 대표인 것이다. 그는 법률도 이들 이장들이 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약용의 신민본주의 사상에는 이와 같이 이정이 핵심적 위치에 있으며, 이정 선출까지가 직접민주제의 요소를 가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정까지의 직접민주제는 당연히 지방자치제를 전제한 것이었다. 또 그의 민본주의 사상은 지방자치제를 전제한 민주주의 사상의 맹아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정부터 그 위의 당정주장군주는 이정이 단위가 되어 뽑는 간접민주제의 요소를 가진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인구의 다수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정부터는 간접민주제에 의거하여 최종적으로 군주의 선출에 이르는 입헌군주제의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정약용의 민본사상은 당시 주류로 자리 잡고 있던 천자천명설과 왕권신수설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천자황왕은 백성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민중의 추대에 의해서 성립된다고 보는 백성에 의한 새로운 상향식의 신민본주의 사상인 것이며 이러한 추대를 ‘순(順)’이라 규정하고, 당시 지배하고 있으면서 ‘順’이라고 강조되고 있던 제도인 천자군주에 의한 하향식의 제후관리(諸侯官吏)의 임명을 도리어 ‘역(逆)’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아직 유교 사상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백성으로부터 황왕에 이르기까지의 상향식 추대단계가 백성을 근본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민주주의 사상의 맹아가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정약용의 민본주의 사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백성의 대표에 의한 법률의 제정’을 승인하고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대의 민주주의의 이념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적 전환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정약용의 민본주의 사상은 민주주의와 입헌군주제등 사상의 맹아는 확립했으나, 그것을 제도화하는 수준까지는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약용의 이러한 민본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의 맹아는 당시의 동양 사회 정치사상에서는 이례적인 새로운 것이었으며 획기적인 중요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약용이 이러한 민주주의 사상의 ‘맹아’를 정립해 두었기 때문에 19세기 중엽 자본주의 침입에 당하여 서양에서 먼저 발전한 민주주의 사상이 ‘제도’를 알게 되고, ‘맹아’와 ‘제도’를 결합시켜 한국에서의 전제군주제의 입헌군주제로의 개혁운동과 입헌민주제 사상 및 운동이 대두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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