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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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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규범 충돌

Ⅲ. 국제법규간의 충돌

Ⅳ. 헌장상의 충돌

Ⅴ. 동북아 역사 충돌

Ⅵ. 조지 셀의 원칙과 충돌
1. 서로 충돌하는 두 조약의 당사자들이 일치하는 경우
2. 먼저 조약의 당사자 중 일부만이 나중 조약의 당사자인 경우(먼저 조약 ABCDE, 나중 조약 ABC) :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해결
1) 나중 특별법이 먼저 일반법 전체와 충돌하지 않는 경우
2) 나중 특별법이 먼저 일반법 전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
3)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조약이 충돌하는 경우(먼저 조약 ABC, 나중 조약 ADE)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사회 가운데 어느 한 기관의 결정은 그 자체로 다른 기관을 구속하지는 못하며, 또 어느 한 기관의 결정이 다른 기관의 그것에 우선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정간의 충돌은,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간의 權限爭議的 要素를 내포하고 있다.
Ⅴ. 동북아 역사 충돌
최근 한중일 동북아 삼국 간에 역사인식과 영토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의 일부 인사들에 의한 역사 교과서 왜곡사건이나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망언의 대부로 불리는 이시하라 도쿄 도지사의 “한일합방은 조선인의 총의(總意)로 일본을 선택한 것”이라든가, 중국의 유인우주선 발사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발언 등 한중일 간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영토문제를 둘러싼 한중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역사인식 및 영토문제로 촉발된 한중일의 갈등은 삼국의 민족주의의 대립이라는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독도 우표 발행으로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이 재연되고 있는가 하면,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沖) 사이의 무인도인 댜오위타이(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부근 해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중국 선박을 물대포로 공격한 사건이 발생해 중일 간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또한 한중 간에는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역사 프로젝트인 ‘동북공정(東北工程)’ 사업이 알려지면서 한중 간 정부간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조차 보이고 있다. 한중일 삼국 간에 역사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Ⅵ. 조지 셀의 원칙과 충돌
저명한 국제법학자인 조지 셀은 조약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서로 충돌하는 두 조약의 당사자들이 일치하는 경우
1)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은 일반조약에 우선한다.
2) 나중 법은 먼저 법에 우선한다.
2. 먼저 조약의 당사자 중 일부만이 나중 조약의 당사자인 경우(먼저 조약 ABCDE, 나중 조약 ABC) :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해결
1) 나중 특별법이 먼저 일반법 전체와 충돌하지 않는 경우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
2) 나중 특별법이 먼저 일반법 전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
규범질서의 서열상 일반조약이 우선한다.
3)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조약이 충돌하는 경우(먼저 조약 ABC, 나중 조약 ADE)
A국가는 “서약은 지켜야 한다\"(pacta sunt servanda)원칙에 따라 먼저 조약을 이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나현, 조약상 의무의 충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9
◇ 김병렬, 정전협정과 일반국제법규간의 충돌문제에 관한 일고, 국방부, 2001
◇ 오세혁, 규범충돌 및 그 해소에 관한 연구 : 규범체계의 통일성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2000
◇ 오세혁, 한스 켈젠의 위헌법률이론 : 규범충돌 및 폐지와 관련하여, 한국법철학회, 1998
◇ 외교통상부 조약국, 국제법기본법규집, 2008
◇ 이준규, 무엇이 동북아 민족주의간 충돌을 자극하는가, 국제문제사 국제문제연구소, 2005

키워드

충돌,   규범,   국제법규,   동북아 역사,   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