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지론] 미국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처방안

목차

미국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처방안



Ⅰ. 서론

Ⅱ. 복지국가의 위기란?
1. 복지국가에 대하여...
2. 복지국가의 위기란?

Ⅲ. 미국의 고용, 노동시장 그리고 소득
1. 노동시장의 변화
2. 경제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의 심화
3. 사회보장의 축소

Ⅳ. 반 복지 공세의 배경
1. 복지수급자의 축소
2. 노동윤리의 회복

Ⅴ. 노동연계복지국가의 완성, 대응방안

Ⅵ. 노동 중심적 복지정책의 전략과 성과
1. Riverside GAIN
2. W-2 프로그램
3. EITC

Ⅶ.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므로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났다고 한다.
그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조기취업률 증가로 나타났다. 리버사이드 프로그램의 성공사례가 미국 전역으로 알려져 내용을 모방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 복지의 리버사이드화가 일어났다.
2. W-2 프로그램
W-2는 전통적인 소득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근로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저변계층의 사람들이 근로지원을 통해 자급자족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현금지원은 오직 근로활동의 대가로만 주어진다.
W-2 프로그램은 정부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빈민이 해당 지역의 구직센터에서 W-2 대행 기관 직원을 찾아가 직원이 W-2의 네 가지 옵션(수준) 가운데 능력에 따라 하나를 배정해 주어 사다리처럼 순차적으로 올라와서 마침내 일반 취업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W-2의 성격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예전의 아동 중심의 빈곤대상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의무의 보편적 적용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근로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현금지원은 없다. 셋째로, 현금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분리하고 있다. W-2는 양자를 분리하여 현금지원에 대한 의존을 크게 줄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넷째, 상호주의를 강조하였다. W-2가 빈민들에게 기회를 주어 이들이 그 기회에 응답할 것을 요구 받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대행기관에 맡겨 대상 주민들과 밀접하고 집중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W-2 시행 결과 현금수급자의 수가 감소하고 취업률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참여율도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하지만 W-2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경제호황기에 도입되었다는 점이 모순점으로 나타났고 대행기관이 W-2 프로그램을 집행하게 되어 상이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으로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처음부터 결여되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3. EITC
이 제도의 취지는 저소득 노동자의 근로소득에 조세지원을 덧붙여 노동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복지급여라기 보다는 임금보조금이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EITC의 효과는 빈민의 빈곤 탈출과 한부모의 취업률 제고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최저소득층의 노동유인 제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부의 평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었는데 시행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고, 대상 집단이 포괄적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는다. 또한, 취업률 상승의 역할도 했지만 그 일자리 거의 최저임금수준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Ⅶ. 결론
미국의 복지정책은 복지수급자의 신속한 노동력부착에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취업률이 증가하고 실업자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복지수급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일자리를 가졌다고 빈곤에서 벗어나 사회의 주류로 편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현재의 복지정책으로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제도가 대단히 문제가 많은 제도로 소문난 지 오래다. 이 상황에서 일하는 가족 위주의 사회정책이 과연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탈 복지정책 역시 과거의 저변계급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노동 중심적 복지개혁은 아무리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신자유주의의 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라메쉬 미시라, 2003, ‘지구적 사회정책을 향하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종일, ‘복지에서 노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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