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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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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정의 구조

Ⅱ. 법정과 과원

Ⅲ. 법정과 법정관리제도

Ⅳ. 법정과 노동시간단축

Ⅴ. 법정과 법정퇴직금
1. 근거법률
2. 적용대상 및 수급자격 근로자
3. 법정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
4. 근속기간별 법정퇴직금 수준 : 2~12개월 분
5. 퇴직금에 대한 과세
6. 근거법률
7. 수급자격

Ⅵ. 법정과 법정전염병
1. 콜레라(Cholera)
1) 역학적 특징
2) 병원체 종류
2. 페스트
1) 역학적 특징
2) 병원체 종류
3. 장티푸스(typhoid fever)
1) 역학적 특징
2) 병원체 종류
4. 파라티푸스(paratyphoid fever)
1) 역학적 특징
2) 병원체 종류
5. 세균성이질(bacillary dysentery)
1) 역학적 특징
2) 병원체 종류
6.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 병원체 종류
2) 전파방법

Ⅶ. 법정과 법정기념일
1. 일시
2. 유래
1) 의의
2) 식순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수당, 각종 수당 및 특별급여를 포함하여 매월 받는 임금 총액(X)
4. 근속기간별 법정퇴직금 수준 : 2~12개월 분
근속 기간
퇴직금수준
3년 이상
2X
5년 이상
3X
10년 이상
4X
15년 이상
6X
20년 이상
9X
25년 이상
12X
5. 퇴직금에 대한 과세
사회보험료 면제, 소득세율 6% 적용
6. 근거법률
1972년법(1987년 수정) 건설근로자휴일및퇴직금법(Construction Workers\' Holidays and Severance pay Act, Bauarbeiter-Urlaubs- und Abfertigungsgesetz, BUAG)
7. 수급자격
지난 3년간 92주 이상 고용된 경우 자격 보유(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취업한 경우 동일사용자가 아니라도 무방)
Ⅵ. 법정과 법정전염병
1. 콜레라(Cholera)
1) 역학적 특징
콜레라는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지역에서 유행하는 풍토병의 하나로서 수 시간 내에 급속하게 진행되는 탈수와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다. 환자의 배설물을 통해 전염되며, 콜레라 유행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환자에 의하여 유입된다.
2) 병원체 종류
Vibrio cholera균에 의한 세균성 장내 감염증
2. 페스트
1) 역학적 특징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또는 페스트균에 오염된 설치류가 발견된 적이 없다. 세계적으로 연평균 1,500 여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10%가 사망한다.
2) 병원체 종류
Yersinia pestis 균에 의한 급성 열성 감염병
3. 장티푸스(typhoid fever)
1) 역학적 특징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열악한 위생상태와 낙후된 상하수도 시설 등 수인성 전염병의 하나이다. 원인균인 살모넬라 티피(Salmonella typhi)를 몸속에 갖고 있는 보균자나 장티푸스 환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여 발생하며 드물게는 환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생기기도 한다. 살모넬라균은 위산에 약하여 일반인의 경우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도 위에서 제거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위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궤양 등의 질환으로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위 절제술을 받은 경우)은 장티푸스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 그밖에 에이즈 환자나 장기이식자 등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서 정상인보다 더 심한 감염증이 생길 수 있다.
2) 병원체 종류
Salmonella typhi군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전신 열성 질환.
4. 파라티푸스(paratyphoid fever)
1) 역학적 특징
환자나 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또는 환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 등에 파라티푸스균이 묻어서 전염됨. 따라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2) 병원체 종류
Salmonella typhi 이외의 Salmonella군에 의해 발생하는 장염.
Salmonella paratyphi A, B(Salmonella schuttemuelleri), C(Salmonella hirschfeldii) 등으로 구분
5. 세균성이질(bacillary dysentery)
1) 역학적 특징
산발적인 환자 발생이 계속됨. 고열, 복통, 특히 설사를 일으키는 전염병이다.
2) 병원체 종류
Shigella 세균속에 의한 급성 염증성 결장염.
S. dysenteriae (A군), S. flexneri (B군), S. boydii (C군), S. sonnei (D)군이 있음
6.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 병원체 종류
-장출혈성대장균(EHEC, Enterohemorrhagic E. coli)이며 O157:H7형, O17:H18, O26:H11, O11:H8, O104:H21형 등이 있음.
※ 장출혈성대장균 명명법 : E. Coli O157: H7
- O : somatic antigen ; Ohne hauch → 균체항원으로 균체의 표면에 있는 세포벽의 성분인 당분자의 종류와 배열방법에 따라서 분류하되 현재까지 총 173종류가 있으며 157이란 157번째로 발견되었다는 의미임
- H : flagella antigen ; Hauch → 편모항원으로 편모부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조성과 배열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총 60여종이 발견되었으며 7이란 7번째로 발견되었다는 의미임
2) 전파방법
-오염된 음식물(주로 소고기 햄버거, 살균되지 않은 우유, 또는 교차오염에 의한 다른 음식물)
-환자나 보균자, 가축 등과의 직접 접촉, 수영장 등에서 전파
Ⅶ. 법정과 법정기념일
1. 일시
5월 1일
2. 유래
○ 1958. 미국이 최초로 5. 1을 “법의 날”로 제정
○ 1963. 7. “체1차 세계법률가 대회”(그리스 아테네)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 권고 결의
○ 1964. 2.20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국회에 ‘법의 날’ 제정 청원
○ 1964. 4.18 국회 본회의에서 ‘법의 날’ 제정 권고 결의
○ 1964. 4.20 정부 ‘법의 날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1796호)을 제정, 5.1을 ‘법의 날’로 공포(기념식 미거행)
○ 1965. 5. 1 제2회 법의 날 행사 기념식 거행(대한변협 주관)
○ 1967. 5. 1 제4회 법의 날 행사 (법무부, 대한변협 주관)
○ 1973. 3.30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에 ‘법의 날에 관한 건’ 흡수
“교도관의 날”(10.28 日政으로부터 引受한 날)을 법의 날에 통합
1) 의의
국민이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이 고취
2) 식순
개식선언,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포상, 식사, 기념사, 폐식
참고문헌
김선섭 : 숨은 우리날 찾기 1,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씨앤드씨그룹, 2000
김유선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한국산업노동학회, 2008
강연자 : 주40시간 법정노동시간 단축 투쟁과 노동운동의 과제, 진보평론, 2010
이한수 : 우리나라 법정전염병의 지역적 분포패턴과 발생사례 연구, 고려대학교, 2011
이경욱 외 1명 : 우리나라 법정관리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1
정경은 :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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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과원,   법정관리제도,   법정관리,   법정기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