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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 인지][성 인지적 접근][성 인지적 정책평가][성 인지력 향상교육][성분석]성 인지와 성 인지적 접근, 성 인지와 성 인지적 정책평가, 성 인지와 성 인지력 향상교육, 성 인지와 성분석, 성 인지와 성주류화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성 인지와 성 인지적 접근

Ⅲ. 성 인지와 성 인지적 정책평가
1. 여성정책의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1) 여성정책의 평가모형
2) 여성정책의 방향, 목표 및 형성
3) 여성정책의 집행과정
4) 여성정책의 성과와 영향력
2. 평가에 대한 분석
3. 개선과제와 가능성탐색

Ⅳ. 성 인지와 성 인지력 향상교육

Ⅴ. 성 인지와 성분석

Ⅵ. 성 인지와 성주류화
1. 성(gender) 주류화 촉진
1) 성차별적 법․제도 개선
2) 정책결정자 성인지력 제고
3) 성인지적 정책분석
4) 성인지적 통계자료 개발
5) 보건복지 여성정책 연구개발
6) 성평등 홍보 강화
2. 여성(women) 주류화 촉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차별적인 법제 사례로 우리나라 모 자치단체의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기금지원대상을 특정 노인단체로 명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여성노인은 공식적인 단체회원으로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금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여성노인을 혜택에서 배제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책의 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수행하는 역할, 책임, 자원, 우선 순위 등이 정책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분석하고, 성별분리통계의 수집을 통해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한 정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고자 기대하는 결과에 대한 정의, 정책개발과 연구에 포함해야 할 정보 및 자원의 정의, 다양한 정책대안의 검토, 특정 정책대안의 선택, 정책결과 평가를 위한 분석 등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점을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하고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정책이 상정하고 있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성별 역할관 등도 분석할 수 있다.
쓰레기 정책을 예로 들면, 쓰레기 종량제나 분리수거 정책이 당초 쓰레기 관리를 여성만 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여성들 중심의) 반상회를 통해 쓰레기 감량 및 분리 작업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많은 아파트 지역에서는 주부들이 당번을 정해 오전에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여성=가정주부’라는 정형화된 역할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쓰레기종량제는 성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에서 편부 가정의 경우에 월별 생활보조금 지급기준이 편모가정보다 20만원 높게 책정된 근거는 편부는 가사를 직접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사 조력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편모들은 취업 기반이 더 취약한 가운데 역시 생활고를 해결하게 위해 취업을 해야 할 텐데, 다만 여성이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직접 하는 것을 당연시하여 지원금을 낮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Ⅵ. 성 인지와 성주류화
1. 성(gender) 주류화 촉진
1) 성차별적 법제도 개선
보건복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분석, 개정개선 추진
2) 정책결정자 성인지력 제고
○담당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조사 지속
○성인지력 향상 위한 공무원 웍샵 실시 지속
○정책안내서 발간 및 배포 지속
3) 성인지적 정책분석
○주요 정책의 영향평가
○예산분석
4) 성인지적 통계자료 개발
○각종 보건복지 통계자료의 성 분리 실시
○ 여성보건복지 통계자료 발간
5) 보건복지 여성정책 연구개발
성주류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개발
6) 성평등 홍보 강화
홍보의 성평등성 제고 위한 지침 개발
2. 여성(women) 주류화 촉진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제고
○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20.4% → 30%)
○ 보건복지 여성인명록 발간, 배포
참고문헌
김태홍(2000),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본 보건복지정책 영향평가 연구, 보건복지부
김경희 외(2001), 정부 부처내의 성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여성부 정책자료, 여성부
김소연(2000),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성인지적 정책 추진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유경(2000), 성인지적 통계자료 구축,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부(2001), 정부 부처내의 성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지침마련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정책자료
이혜경 외(2001), 성인지적 보건복지 예산분석 및 편성·집행의 방향,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키워드

성 인지,   성 인지적 접근,   정책평가,   인지력 향상교육,   성분석,   성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