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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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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쟁취투쟁

Ⅲ. 승인투쟁

Ⅳ. 권력투쟁

Ⅴ. 반대투쟁

Ⅵ. 공공성강화투쟁

Ⅶ. 집단요양투쟁
1. 직업병 인정 투쟁으로서 집단요양 투쟁
2. 집단 요양 투쟁의 장점

Ⅷ. 불안정노동 철폐투쟁

Ⅸ. 남아공 노동조합투쟁

Ⅹ. 사회임금투쟁
1.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2. 사회임금 인상에 주력해야 한다

Ⅺ. 노조원 투쟁성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단 현상을 이용한 자본과 정권의 분할지배 전략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현실적인 투쟁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투쟁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민주노총 투쟁 요구 중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희생없는 노동시간단축이나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계급만이 아니라 빈민, 서민, 농민 등 노동계급과 연대해야 하는 모든 계급, 계층의 이익까지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사회임금 인상에 주력해야 한다
사회임금은 아직은 낯선 개념이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사회임금은 “기업 또는 산업별 단위의 노사교섭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임금과 법정 외 복지인 기업단위 복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복지제도와 법정 기업복지 등 사회적 기준에 의해 제공분배되며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임금”이다.
사회임금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은 기업단위 임금인상으로는 심해지는 기업간 노동조건 격차해소를 줄일 방안이 없다는 점,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불여력이 높지 않은 기업에게 임금복지제도를 요구해도 현실성이 낮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노동자의 기본 삶은 사회보장에 의해 보장해야 한다는 점, 노동자만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연대해야 하는 모든 계급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임금 개념 도입이 유의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그리고 “임금인상 열심히 해봤자 애 학원 하나 더 보내면 끝인 현실”을 고려했다.
노동력재생산구조와 사회임금시장임금의 관계에 대한 개념도는 위와 같다. 이 개념도는 대강의 흐름, 윤곽을 보여주는 참고자료로서, 이후 더욱 심층적인 토론을 필요로 한다.
사회임금은 아직은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우리 민주노총 내부에서, 나아가 사회적으로 정착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투쟁 자체가 낯선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수년전부터 의료개혁, 교육개혁, 등 사회개혁투쟁을 해왔다.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지 않고 정식화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토대는 이미 전부터 조금씩 마련해왔다. 이제는 그 토대를 발판으로 민주노총 임금정책을 사회임금 인상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투쟁 요구 중 조세, 교육 등 사회개혁이나 임금인상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 노조원 투쟁성
사용자 또는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 형태는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것은 파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파업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노조지원 그리고 절차적 공정성 및 상호작용적 공정성은 사용자간의 대립구도 하에서의 노동조합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물론 개인수준의 연구는 거시적 수준의 연구에 의해 보완되어야 그 의미가 완전하게 해석되겠지만 이와 마찬가지고 거시적 수준의 연구만으로는 전반적인 경향성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개별 사업장 차원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나 개인의 심리적, 내면적 요인에 따른 차이들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원 투쟁성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사회적지역적인 거시적 요인변수들 보다는 노조 내부적인 미시적 영향 변수들 중 노조지원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른 실증연구결과 도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상호작용 정의와 절차적 정의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조합원들의 노조지원에 있어서 집행부의 노조원들에 대한 정책 및 파업진행에 있어서 집행부와 노조원간의 상호작용 정의와 절차적 정의는 별도의 변수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변수로서 어느 한 변수만으로 투쟁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두 변수와 노조지원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도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투쟁성과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그다지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는 설문대상 노조원들의 노조가입년수가 평균 10년 내외로서 노조설립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파업을 경험한지가 오래됐고 지난 몇 년간 국가적 경기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불안 및 노사협조주의에 입각해 노조원들이 노조지원의식과 실질적인 파업에 대해선 별개의 개념으로 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결론
경제위기 이후 노동운동 진영은 ‘고용이냐, 임금이냐’의 갈래길에서 고민해왔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임금삭감을 받아들이는 대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임금삭감의 결과는 항상 고용불안정으로 이어져왔다. 그리고 몇몇 대기업에서는 불안정한 고용을 유지하여 고용 자체를 외부화하는 대신, 정규직 노동자들만의 고용안정을 보장받거나 임금을 올리는 방식의 대응양식을 취해왔다. 이것의 결과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와 더없이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확대였다.
이러한 상황을 맞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운동의 방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고민하게 된다. 그것이 ‘안정한 고용, 유연하지 않은 노동’을 향해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여지가 많다. 노동자들이 기업에 귀속되지 않으면서도 자유스럽게 자신의 노동을 향유하고,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 자체에 반대하는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참고문헌
◇ 김영수(1997), 남아공 흑인 노동조합운동의 합법화 투쟁과 교훈,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송유나(2001), 공공성 쟁취 투쟁의 의미와 과제, 교육비평
◇ 사회진보연대 편집실(2000),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어디까지 왔나, 사회진보연대
◇ 이희경(2006), 권력투쟁의 도구로서의 산문과 문학비판 :1961년~1976년 산문을 통해 본 중국 정치권력과 문화권력 간의 상호관계,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회
◇ 이훈구(2008),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투쟁 이후의 과제, 메이데이
◇ 정종수(2003), 산업노동과 노동조합의 승인투쟁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

키워드

쟁취투쟁,   승인투쟁,   권력투쟁,   반대투쟁,   공공성강화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