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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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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금융자율화의 개념

Ⅲ. 금융자율화의 필요성

Ⅳ. 금융자율화의 목적과 추진방향
1. 금융자율화의 목적을 시장주도적인 금융체제의 확립으로 이해하는 견해
2. 금융자율화의 주된 내용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강조하는 시각

Ⅴ. 금융자율화의 시스템화
1. 적용업무 분야
2. 이용부문 분야

Ⅵ. 금융자율화의 사례

Ⅶ. 금융자율화의 비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의 금융기관은 원래 단종업종에서 출발하였고, 겸업화의 원칙이나 이종업종 진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 사실 한국의 금융기관은 상호진입방식 및 업종별 자회사 설립 방식에 의해 다른 업종에 진출하고 있으나 그것은 업무다각화 과정보다는 부실기업의 정책적 인수, 공동출자 과정에 이루어져 모·자회사간의 관계조차도 먼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금융기관은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은행의 업무다각화 업적에 비해 추어 볼 때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금융전업기업군의 육성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안정을 해치고 일반은행의 부실경영을 초래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던 정책금융의 체계를 재량에서 준칙으로 바꾸어 운용하고 정책금융금리를 다른 대출금리에 점차 근접시켜감으로써 정책금융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는 정책금융을 주요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정책금융대출의 비중이 계속 50%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여신규제의 중심축으로 이루고 있는 대기업여신관리제도와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지 못함으로써 여신규제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금리자유화는 가격기능에 의한 자금배분 효율성의 제고, 금리의 경기조절수단화, 금융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 및 공정경쟁 여건의 확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금리의 결정기구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통화채 할당과 같은 자금운용 및 조달에서의 종래의 규제가 남아 있어 긍정적 효과나 부정적 효과 모두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여신금리가 먼저 자유화되어 금리자유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수지악화가 큰 문제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금리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시간이 가게 되면 자금이동성의 증가, 금융기관의 수지악화, 단기자금의 증가 등 금융제도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요인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예금자보호를 위한 신용관리기금의 도입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Ⅷ. 결론
은행의 금융자율화에 대한 태도는 금융규제가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은행들이 금융자율화시 금융규제 환경보다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금융자율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상에서 카르텔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금융자율화가 지체된 요인의 하나가 은행이 금융규제를 선호할 유인이 있었던 데 따른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 모형에 따른다면, 한국에서의 금융규제는 카르텔을 지속시키고 은행들에게 안정적인 카르텔 이윤을 얻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에서 금융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은행이 대출시장과 예금시장에서의 가격경쟁에 직면함으로써 이윤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은행은 불안정한 가격경쟁에 처하기 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이윤획득이 보장되는 금융규제적 환경을 선호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은 금융자율화 추진에 소극적이 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은행들의 태도가 금융자율화를 지체시킨 또 하나의 원인이었다.
물론 개발금융하에서 금융규제로 말미암은 여러가지 폐해들은 은행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 것도 사실이다. 부실채권은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이러한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금융규제가 언제나 은행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은행들이 금융자율화시 은행간의 경쟁확대와 영업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은행들은 금융자율화에 더욱 소극적일 것이다. 이처럼 금융규제 환경에 안주하려는 은행들의 태도는 금융자율화 과정에서 은행의 영업행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은행의 유인이 정부의 규제의도와 결합되면서 금융자율화는 타협적인 형태로밖에 진전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원(1992). 금융자율화 정책의 문제점과 애로, 신용관리기금
* 김대식(1994), 금융자율화와 은행안전성 경제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 이재웅(1984), 금융자율화의 기본성격과 성과, 서울대학교 경제논집
* 정운찬(1990), 금융자율화의 현황과 과제, 전국은행연합회
* 정연중(2002), 금융자율화와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대진대학교
* 한국은행(2005), 금융자율화와 금융규제

키워드

금융자율화,   금융,   금융자율화,   금융자유화,   극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