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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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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농업교류와 국제사회
1. AREP계획의 목표와 전략
2. 국제사회의 지원과 과제

Ⅲ. 농업교류와 식량문제
1. 식량문제 교류․협력의 필요성
1) 식량농업협력․교류사업은 기아로부터의 해방 혹은 빈곤의 극복이라는 인도주의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 동북아 역내 각국의 식량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
4)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농업 및 지역개발 및 교류․협력은 상호보완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식량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주체
3.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유리성
1)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역내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풍부한 토지자원의 존재와 저렴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3)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Ⅳ. 농업교류와 남북한
1. 농산물 교역
2. 대북 농업투자사업

Ⅴ. 농업교류와 동북아지역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기상기후와 단위 면적당 수확량 감소
4.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
1) 국제곡물시장의 독과점적 구조
2) 국제곡물가격의 불안정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 필요한 사료곡물의 수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곡물을 사료로 한 고기를 대량으로 먹게된다면 곡물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이것이 식량부족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농업은 대체로 쌀중심이였기 때문에 사료곡물의 생산기반이 충분히 완비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아시아의 농업 특히 토지이용형 농업은 금후 급속히 비교열위산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세계인구의 20%인 12억 인구의 중국은 사료곡물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세계 주요 곡물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중국은 약 1천2백만 톤의 옥수수를 수출하였으나 오히려 4백30만 톤을 수입했고, 2백50만 톤을, 6백43만 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옥수수 18,165천 톤, 밀 17,002천 톤, 콩 6,154천 톤, 쌀 2,394천 톤을 수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도시산업화는 농업의 생산기반을 붕괴시켜 더욱 더 식량부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2025년에는 곡물수입량이 1억7천5백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아시아의 곡물수요증가가 오늘의 식량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현재 세계곡물시장은 이와 같은 새로운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공급측면
이어서 공급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자. 선진국의 경우 자국의 농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비를 보상해 주는 가격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 결과 농산물의 가격이 높아지고 생산과잉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을 방치하면 시장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생산면적을 제한하여 시장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개도국의 농지개발도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식량증산을 위한 과도한 화전으로 인한 삼림면적의 감소는 산성비, 사막화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지구 전체의 환경에 악영향은 미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농지를 상공업용지 및 택지 등으로 전용하는 등 농지면적의 감소도 그 크기를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농산물의 식부 면적을 늘림으로써 식량공급량을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식부 면적 증가에 어려움이 있다면 단수(單收)를 늘려서 식량을 증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전망이 밝지만은 못하다. 즉 단수를 중가시키기 위해서 다수확품종의 개발보급 관개(灌漑)시설의 정비, 비료 및 농약의 투입 등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나 이것에도 문제는 적지 않다. 국제적으로 화학비료 및 농약의 사용을 환경보전 차원에서 억제하고 있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이 농업용수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수를 늘리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 투자가 필요한데 개도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3. 기상기후와 단위 면적당 수확량 감소
과거의 식량위기는 정치적, 군사적 요인에 의한 국제적인 것이지만 지금의 식량위기는 엘니뇨와 라니뇨 등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에 의한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
1년간 41개국이 홍수피해를 입었으며, 22개국이 가뭄이나 산불피해를 당했다. 이는 동북아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FAO는 이러한 이상기후의 주기가 점차 빨라지고 격렬해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의 증가가 둔화 추세에 있으며 이는 녹색혁명 이후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점과 최근의 농업용수부족에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4.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
1) 국제곡물시장의 독과점적 구조
국제 곡물시장은 공급자(수출국)의 독과점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콩 수출량은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체 수출물량의 72%, 옥수수 77%, 밀(밀가루)은 30%를 점하고 있어 거의 독점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옥수수는 미국(72%), 프랑스(8%), 아르헨티나(8%)가 93%를 콩은 미국(72%), 브라질(11%), 아르헨티나(8%)가 91%를 밀은 미국(30%), 프랑스(17%), 캐나다(15%)가 62%를 그리고 쌀은 태국(27%), 미국(13%), 베트남(10%)이 50%를 차지하는 등 국제곡물 시장은 독과점적 구조를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량의 매점 매석 등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대규모 곡물메이저(98년11월에는 카길과 콘티넨탈이 합병하였음)들이 곡물 수출상권의 80%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곡물 수입국들의 대부분이 후진국이거나 개도국이고 다수여서 항상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게 되고 가격 및 수급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게 될 수밖에 없다.
2) 국제곡물가격의 불안정성
국제 독물가격은 항상 급등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곡물은 총생산량중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즉 1995년의 경우 전체곡물의 상품화율은 12%에 불과하며 밀(밀가루)21%, 쌀 4%, 옥수수 15%, 콩 25%에 불과하다.
특히 세계인구의 50%이상의 주식인 쌀 상품화율이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급이 조금만 부족하여도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WTO체제하에서도 식량 수출국들이 식량 부족 시마다 취하는 각종 곡물수출제한 조치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1%년 농업법에서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적인 이유로 농산물의 금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995년 유럽연합(EU)은 역내 곡물가격안정을 위해 밀과 보리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한 것 사실 등이다. 이와 같이 곡물의 국제가격은 매우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종덕, 지역식량체계 농도교류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6
이효선, 동북아지역 농업교류 협력의 전망, 한국북방학회, 2001
최락인,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농업교류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교류협력 동향, 20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20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2009

키워드

농업교류,   국제사회,   식량문제,   남북한,   동북아지역,   동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