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의 이해] 북한의 식량난 조사 {북한사회의 식량난, 식량난의 결과, 북한의 식량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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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사회의 이해 - 북한의 식량난 조사



Ⅰ. 서론

Ⅱ. 북한사회의 식량난
　1. 식량난의 원인
　　1.1. 불리한 기후환경 및 협소한 경지 면적
　　　1.2.협동농장의 구조 및 운영적 문제
　　　1.3. 빈번한 자연재해 및 취약한 재난관리 대처시스템
　2. 식량난의 결과
　　2.1. 비공식 경제활동의 활성화
　　2.2. 국가 통제력 약화 및 사회질서의 혼란
　　2.3. 가족 구조의 변화
　　 2.4. 주민의 건강에 미친 영향
Ⅲ. 북한의 식량난 해결방안
　 1. 남한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2. 북한농업의 제도적 개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농업이 안정궤도에 들어서면 유용한 제도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농사를 하기 위한 농기계와 축력, 비료, 농약, 자제들이 매우 결핍되어 있다. 소단위 분조 간의 불균형을 맞추기도 어려울 것이고 소외된 단위나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하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실시를 환영한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량생산의 주체인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농민들의 노동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처분권을 더욱 넓혀주어야 할 것이며, 인센티브 단위 역시 분조에서 개별 농가로 축소해야 한다. 문화혁명 이후 중국이 영농방식의 체재를 개선하면서 1978년-1990년 사이에 벼 38%, 밀 82%, 옥수수 73%, 콩 45%가 증산되어 식량자급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경험을 보더라도 중요한 문제이다.
Ⅳ.결론
산지가 많고 밭 경작지가 많은 북한의 경지실태와 경작에 불리한 강수량의 편차는 북한의 식량난의 근본적 원인이다. 여기에 더불어 협동농장이라는 비합리적인 경영체재는 주민들의 생산동기를 저하시켜 생산율 또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설사 생산을 하였다하더라도 덮쳐오는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에 대처능력이 부족한 북한은 수확한 식량마저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 속에 북한은 결국 가정의 붕괴, 국가의 통제력 상실에 까지 이르고야 말았다. 국가의 구성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이중 한 요소인 국민이 식량난으로 국가를 믿지 않고 이탈한다면 국가로서 북한은 중대한 위기를 맞고야 말 것이다.
북한이 자국 국민의 가정과 건강 그리고 무너진 경제체재의 회복을 꾀한다면 대내적으로 먼저 농업체재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로 하다고 본다. 또한 더불어서 국제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필요한 원조들을 받고 그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북한이라는 사회의 절망적인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Ⅴ. 참고문헌 및 사이트
배성인,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40권1호 (2000), pp.257-282 『북한 식량난으로 인한 대내외적 변화와 새로운 모색』.
임상철,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18권2호 (2008), pp.50-60 『북한의 식량난 원인과 식량난이 북한 사회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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