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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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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남북교류의 추진원칙
1. 대북정책의 목표
1) 적대적 대결 관계
2) 평화공존․경제공동체 형성
3) 분단 상황, 통일과정에서 전쟁 방지, 부작용 최소화
2. 대북정책 추진방침

Ⅲ. 남북교류의 현황
1. 경제 분야
2. 인적 분야
3. 사회․문화 분야

Ⅳ. 남북교류의 증진방안
1. 우리정부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증진방안
2. 청산계정설치와 운영
3. 계획기구 및 인센티브 체계 개선 단계
1) 교역절차 간소화 및 제도적 장치 보완
2) 경제협력 시범사업 추진

Ⅴ. 남북교류의 한계

Ⅵ. 남북교류의 평가
1. 교류 및 접촉에서 햇볕정책의 영향이 심대함을 직시하게 된다
2. 햇볕정책은 정치와 경제의 논리를 분리하고 경협을 대북 정책의 주안점으로 밀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3. 남한이 햇볕정책에서 중시하는 또 하나의 사업은 이산가족 교류건이다
4. 사회문화 교류가 전체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미미하다
5. 통계자료는 구체적인 교류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모두 77차례의 다양한 차원의 당국대화를 치렀다. 장관급 회담만 10회가 이어졌고, 굵직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접촉과 분야별 회담이 뒤를 이었다. 처음으로 4억 달러대에 진입한 남북교역 규모는 지난해 6억4천만 달러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위탁가공 교역을 포함해 총 4백32개 업체가 5백68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집계다. 이산가족들도 8월 첫 상봉을 시작으로 지난 2월 6차 방문단 행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6천2백10명(동반가족 포함)이 감격 어린 재회의 기쁨을 맛보았다. 지난 4월 발생한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때문에 일시 중단상태이기는 하지만 1998년 11월 첫 출항 이후 해로와 육로로 모두 31만8천 여 명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남북한 인적교류는 금강산 관광객을 빼고도 10배 이상 늘었다. 주로 제3국에서 이뤄지던 민간교류도 서울평양과 금강산으로 무대를 옮겼고, 지난해 부산 아시안 게임 때는 북측이 대규모 여성 응원단을 파견해 민간화해 사절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북한도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 ‘은둔에서 해방됐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처럼 북한은 당국대화와 교류협력에 적극 나섰다. 클린턴 정부시절에는 조명록 특사를 워싱턴에 파견했고, 지난해는 북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유럽연합(EU) 국가를 주축으로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도 꾀했다. 지난해 7월 내부 경제개혁 조치인 ‘경제관리개선’을 시행했고, 신의주 특구와 함께 금강산개성특구도 내놓았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남북한 교류협력의 확대는 남북한간 존재하는 생존위협요인으로 인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주체적자발적 통일역량을 갖추는 것은 남한사회 내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일이다. 보다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남한 사회가 보다 민주화되고, 포용력과 인내력을 가지며, 개인의 합리성이 성숙되어야 한다.
Ⅵ. 남북교류의 평가
이러한 10여 년의 남북 교류 및 접촉에 대한 평가 및 한계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교류 및 접촉에서 햇볕정책의 영향이 심대함을 직시하게 된다
1988년 노태우정권이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차츰 ‘통일’ 논의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러나 현 정부에 의해 대북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전까지 사실상의 교류는 유명무실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남북 교류 사업이 얼마나 정치적 논리 위에 서있는가를 깨닫게 해준다. 다시 말해 남북 어느 정권에 의해서라도 대화의 의지가 약화되거나 주변 정세에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2, 3년간 활발했던 남북 교류사업이 곤란을 겪을 수 있다.
2. 햇볕정책은 정치와 경제의 논리를 분리하고 경협을 대북 정책의 주안점으로 밀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남북교역양은 남한 GNI(국민총소득)의 0.1%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통계청, 2000: 20; 통일부 교류협력국, 2000 : 부록-14). 또한 현재까지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협 사업은 경제의 논리 위에 서있기 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미래를 예상한 깃발꼽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협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정치 정세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외에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대규모 인프라의 건설이 시급하고 이 일에는 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이종석, 1998). 또한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는 것도 남북 경협 사업의 확대에 중요하다.
3. 남한이 햇볕정책에서 중시하는 또 하나의 사업은 이산가족 교류건이다
이 사업 또한 615에 의해 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는 교환 상봉만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하고 서신 교환, 자유로운 수시 상봉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제도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 회담의 지속적인 추진이 절실하고 그 추진이 늦어질수록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4. 사회문화 교류가 전체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미미하다
사회문화 교류는 남북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남북 주민들의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사된 남북 문화교류는 주로 정부 주도하에 극미하게 이루어졌을 뿐이다. 또한 그나마 성사된 문화교류는 대개 이벤트성 행사에 치우쳐 있다. 특히 작년에 풍성하게 주로 이루어진 문화예술 공연은 주로 정치력과 자본력의 합작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이다(이우영, 2001). 문화예술 생산자들이나 남북 주민이 모두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남북 주민의 화합과 친선을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남북사회문화의 교류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통계자료는 구체적인 교류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 한다
정부에 의해 발표되는 통계자료는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통일부 발간)에 실려 대중에게 알려지고 있다. 양적으로는 98년 이전에 비해 급성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양적 성장이 질적 수준의 제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거의 남북 교류는 그야말로 \'가물에 콩 나듯\' 행사를 위한 행사에 불과하였다. 98년 이래로 양적으로 늘어났으나 그러한 교류의 내용이 무엇인지, 실제로 남북 전체 주민이 이질성을 극복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는 교류가 통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회문화적 통합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 없다.
참고문헌
이석(2011), 대북지원과 남북교류 : 논란의 구조와 해법, 한국개발연구원
이수석(2010), 남·북관계 : 지속적인 평화공세와 남북교류 활성화 가능성, 북한연구소
우병국(2010), 남북교류 활성화와 재중동포사회의 역할 : 현황, 한계 및 전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조재욱(2009),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
하일식(2009), 역사학 분야의 남북교류 과정과 전망, 한국역사연구회
하문식(2007), 북한의 문화재 관리와 남북 교류, 청계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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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북한,   교류,   대북정책,   대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