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정년연장법)의 찬성과 반대 의견, 정년연장법의 향후과제

소개글

정년연장(정년연장법)의 찬성과 반대 의견, 정년연장법의 향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령화사회의 개념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1) 법률 개정 이유
2) 개정 내용

3. 우리나라 고령화 실태, 정년연장법 인식 조사
1) 인구 노령화 실태
2) 노동시장 고령화 실태
3) 정년 60세 의무화 기업의견 조사
4) 임금피크제에 대한 직장인 인식 조사

4. 선진국 고령자 고용연장제도
1) 일본
2) 독일

5. 정년연장의 찬성 및 반대의견
1) 정년연장의 찬성의견
2) 정년연장의 반대의견

6. 정년연장법의 향후 과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력에 대한 고용보장은 오히려 경직성을 높이는 조치다.
(3) 연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임금체계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내부의 고령화는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부담을 가중하게 될 것이다.
(4)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은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정년연장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6)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중고령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그로 인해 청년들을 고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청년 고용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김수연, 2013).
(7) 전체의 고용량이 일정한 상황에서 기존 근로자의 정년만을 연장한다면 청년층의 고용난을 더욱 가중시켜 세대 간 일자리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다(유경준, 2013).
(8) 고령 층 노동자의 고용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사회의 신규고용 창출 여력은 떨어진다. 젊은 층의 사회진출 연령이 높아지면 결혼과 출산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고령 층 노동자가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김욱, 2012).
(9) 정년 연장의 실질적인 혜택은 주로 대기업과 공공부문 근로자에 한정되어 노인빈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유경준, 2013).
(10) 정년 연장을 임금 조정과 연계해 시행할 경우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하고 노동 조건을 하향 평준화할 것이다.
6. 정년연장법의 향후 과제
(1) 고령자의 정년 연장이 사회적으로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연령층에게 득이 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 국민적인 캠페인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년연장 시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임금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분쟁해결절차 마련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3)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임금의 적용이 유연한 제도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고령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년제도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4)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무리한 정년연장을 추진할 경우 청년실업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 유노조 사업장과 같이 근로조건이 좋은 곳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년연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근로자의 임금양보와 직무능력개발을 병행해 기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고령화 고용대책 마련 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비한 정책들이 현실성을 확보하고 각종 지원금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충분한 고려도 필요하다(이승길, 2007).
- 고령자의 고용대책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종합적인 고용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이승길, 2007).
(6) 단계적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확대가 필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정년은 민간부문은 55세 전후, 공공부문은 60세, 대학교수는 65세, 종교부문은 70세 등으로 다양하나 민간 부문의 비중이 7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단계적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대한상공회의소, 2007).
(7)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은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정년제도의 변화 즉 정년퇴직연령의 연장은 기업입장에선 노동비용 부담증가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숙련공 확보와 조직안정이라는 측면보다 더 큰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전직이나 이직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에게는 이중손실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상쇄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노동비용 부담 증가라는 부정적인 측면보다 숙련공 확보와 조직안정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더 커질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이 전직 관련 훈련요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8) 고령층에 대한 채용에 있어 고용계약을 기간제로 유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의무화한 조항을 일정연령 이상에 있어서는 사용하지 않음으로 고령자 고용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정년제는 정년연령까지의 고용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효용이 없는 제도이므로 오히려 정년제가 일정연령에서 고용박탈의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
(9) 노인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조, 공적연금 등 복지서비스의 개선도 이뤄져야 하고, 더불어 정년제도 정착을 통해 중고령 근로자들이 노동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노동환경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허준수, 2013).
【 참고자료 】
금재호(2011)「중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정년연장」노동리뷰 11월호
김기홍,장창원,심인선(2010)「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방안」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2013.5)「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대한상공회의소(2012)「국회 계류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대한상공회의소(2011)「임금피크제에 대한 직장인 인식 조사」
대한상공회의소(2010)「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이승길(2007)「고령화에 따른 일본의 노동정책과 그 시사점」산업연구원
이의규,김태영,김기승(2009)「정년제도 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방안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지만,송창용,김준영,권혜자,김용원(2012)「고령자 고용연장 제도 연구」노동고용부
조중근,이해춘,최강식(2012)「청년고령자 고용의 상생방안 연구」고용노동부
통계청(2012.6)「대한민국 인구 5천만명」
한현숙(2012)「고령화사회 고령인력 활용방안」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논문
금재호(2013) 정년 60세 연착륙 성공하려면, 서울경제, 2013.05.08
김욱(2012) 정년연장은 조삼모사일지도, 경남도민일보 2012.11.22
유경준(2013) 법정 정년연장과 과제, 부산일보, 2013.05.14
허준수(2013) 정년연장, 정부·기업의 과제, 경향신문, 2013.04.28
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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