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정의, 준칙,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기능, 요인,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부정적 요인, 쟁점,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 체벌방지실천 사례, 내실화 과제 분석

소개글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정의, 준칙,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기능, 요인,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부정적 요인, 쟁점,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 체벌방지실천 사례, 내실화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정의

Ⅲ.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준칙

Ⅳ.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기능

Ⅴ.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요인
1. 체벌의 경우
2. 우리 사회의 체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3. 가혹한 체벌의 원인

Ⅵ.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부정적 요인

Ⅶ.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쟁점
1. 찬성의 입장
2. 반대의 입장

Ⅷ.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체벌방지 실천 사례
1. 교실 평화 선언
2. 체벌을 대체할 방법 모색하기

Ⅸ. 향후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내실화 과제
1. 교사, 학부모의 인권의식의 변화
2.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뢰와 인내심
3. 학생들의 이름을 알고 늘 불러주자
4. 친구간의 다툼은 아이들 스스로 해결하는 시간을 준다
5. 단속과 통제의 수단인 학생선도부를 없애는 대신 학생 전체가 돌아가며 자율적으로 지키는 문화 정착 필요
6. 학생자치회 기능을 강화하여 학칙과 규율을 학생 스스로 만들어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7. 학교상담실의 기능강화
8. 학생과 교사간의 신뢰회복의 단계
9. 학급운영에 대한 교육부와 각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필요
10. 정기적인 학생생활지도 전문연수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별 권력 관계론에서는 내부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 권력의 행사를 징계권의 발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체벌에 대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군대에서 사병 훈련 등과 같이 전체 기율의 유지를 위해 통제에 그 주안점을 두었을 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논거로 볼 수 있다. 이 견해가 교육에 적용되어 체벌에 대한 정당화의 이유로 활용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다인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식 수업 형태에서는 군대와 마찬가지로 통제적인 면이 강조되었을 때 등장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학습자의 학습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수십 명이 되는 학급에서 일제식의 형태로 수업이 전개될 때, 소수의 학습자가 교사가 행하는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고 방해자로 등장한다는 것은 다른 학생에게 또 다른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 기율을 위해 학생 전체에 가해지는 벌이나 시범적 경우로 공개적 체벌이 행해진다. 그리고 그러한 체벌은 대학 입시라는 관문을 향해 나아가는데 시험 성적이 나쁘고 불량한 학습자에게 향해지고 이는 결국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의 체벌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교육권과 관련해 살펴보더라도 교사는 미성숙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교과를 가르치는 자이므로 교육에 대한 자율성을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이다. 그런데 대학 입시나 수십 명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등의 외적 환경은 교사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교과에 대한 안목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킬 것이다. 교사가 학습자에게 체벌을 행하는 것은 그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처방의 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외적 환경은 이에 대해 부정성을 가져오고 과도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체벌로 연계될 소지가 높게 될 것이다.
결국 교육에서 특별 권력 관계와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는 통제적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며, 이 같은 관점은 교육이 학습자의 인간적인 성장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교사의 체벌 행위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로 이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교육적 상황에서 체벌은 교사가 가지는 교육에서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이며, 전적으로 부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체벌에 대한 찬반 논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교육 여건의 개선, 더 나아가면 전체 교육적 구조에 그 책임이 있을 것이며, 교사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것을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 영미법계에서 주된 논거로 드는 친권 이양론(in loco parentis principle)을 들 수 있다. 친권 이양론은 “교사가 부모의 입장에서 행동할 수 있고, 법에 의해 부여된 부모의 권리와 동일한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부모는 학생을 학교에 보낸 이상 교사가 학생을 통제지도할 권한을 이양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교사는 부모를 대신해 체벌을 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원래 친권 이양은 사교육 체제에서 부모가 교사와 계약으로 맺어져 학생 생활 지도와 교육 전반을 맡기거나 사립학교를 선택하여 아동을 취학시켜 교육을 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사교육 체제에서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은 부모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반 강제적이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친권을 이양하여 교사가 그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고, 이는 친권 이양이 그 역사적 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보는 견해로 성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의 체벌 행위에 부정하는 논리로 작용한다.
친권 이양이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현행 공교육 체제에서도 역시 교사에 의한 신탁 관계는 여전히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부모에 대신하여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인격 교육을 위해 부모가 하는 역할을 대신 감당하여야만 하는 책무성이 더 부각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책무론적 측면은 공적 관계에서 맺어지는 표면적 지식도 다루어야 하지만, 학습자의 성장발달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인 인간관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교사가 지니고 있는 평판이나 학습자를 대하는 태도 등은 피교육자에게 가해지는 체벌에 또 다른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피교육자를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대하여 체벌이 가해졌을 때와 그 반대의 경우는 체벌의 효과도 상이하게 전개될 것이다. 교사가 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체벌이 가해졌을 때 그 동기나 방법, 정도, 그리고 그 효과는 부정적이지 않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친권을 이양했다는 것은 체벌을 가할 수 있는 자율권의 의미도 있지만, 체벌에 대한 책무성 또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학생 체벌에 대해 교사가 가지는 권한은 그 전문적 성격에서 제시되는 자율성과 책무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 들고 있는 체벌의 요건을 교육상의 목적, 필요나 사회 관념상의 객관적 타당성, 그리고 학생의 인격 모독 금지 등은 교사가 교육 행위로서 해당 교과에 대한 지식의 전수나 인격적 측면에서의 신뢰감 등을 바탕으로 한 자율성과 책무성의 관점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판례가 체벌에 대한 일관된 견해를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일률적으로 체벌에 대한 긍정부정의 논리 전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결국 체벌에 대해 교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례에 따라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양원,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형법적 평가, 원광대학교, 2010
◎ 신병균,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체벌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영남대학교, 2002년
◎ 송진호, 학생체벌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가치관 연구, 연세대학교, 2002
◎ 정진환, 학생 체벌 및 징계의 법리적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1996
◎ 최동호, 학생체벌에 대한 교사·학부모·학생집단의 지각의 차이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2000
◎ 차광국, 학생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2000

키워드

학교체벌,   학생체벌,   교사체벌,   학교,   체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