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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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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의 방송법개정안
1.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보수집단의 시각을 대변
2. 제도적으로 명백하게 분리
3. 사영상업방송에 대한 과도한 규제
1) SBS가 보여주고 있는 부작용
2) SBS가 끼치는 왜곡과 위협

Ⅱ.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의 방송개혁
1. 언론노조 언론개혁 9대 과제 중
2. 언개연 TF 팀 보고서 중

Ⅲ.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의 신문고시법률개정의견서
1. 방문판매법
2.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3. 부가가치세법
4. 법인세법
5. 소비자 보호법
6. 신문사 지국의 사업자등록 의무화
7. 제3종 우편물제도의 개선

Ⅳ.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의 네트(net)상 사회운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는 제도이다. 이 법에는 광고지면이 전체지면의 50%이하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해 놓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광고지면이 전체지면의 50%를 넘어설 경우 송료를 할인해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Ⅳ.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의 네트(net)상 사회운동
네트상의 사회운동이란 네트 상에서 발생하는 이슈나 네티즌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운동이다. 이는 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 문제, 정보공유운동, 프라이버시 보호 운동, 전자감시에 대항하는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최근에는 안티운동-안티기아, 안티현대, 안티대우, 안티조선,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이나, 성희롱, 성폭력, 소비자권리-이동통신요금반대인상운동, 분유가격문제-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네트 상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운동들은 개인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비슷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동일한 경험을 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갖고 있다.
네트상의 사회운동은 의제설정(agenda setting)과정에서부터 시민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의제설정 과정에서는 의제를 선택하고 배제하는 문지기(gatekeeper)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네트 상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이해나 문제들은 바로 이러한 문지기들을 통과하여 소외된 이슈들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예컨대 군대내의 성희롱, 폭력 문제는 문제를 오프라인상의 의제설정구조에 쉽게 제기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을 갖는 이슈가 온라인상으로 옮겨오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문제를 제기하는 주체 역시 별다른 고통부담 없이 자신의 경험과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갖는 개인들을 자연스럽게 불러모으게 되는 것이다.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연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감이 바로 네트상의 사회운동이 비로소 조직화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권리와 관련된 사이트들은 보통 제품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는 일개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동일한 제품을 사용한 타인들이 네트에서 만나고 문제를 공유하면서 결국 집단행동으로 진전되게 되는 것이다.
네트에서 가장 먼저 이슈화되고 실제적인 효과를 거둔 운동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법률적 통제에 대한 대항운동이었다. 미국의 경우는 1996년 통신개정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통신품위법(Telecommunication Decency Act:CDA)과 관련된 운동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네트 시민권 확보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통신품위법과 관련된 운동은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이라는 온라인상의 운동단체에 의해 적극적으로 전개되는데, 전자우편과 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정보, 인터뷰와 같은 생생한 자료들을 전달하여 미국 전역에서 결집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Pal, 1999). 이러한 운동은 오프라인상의 정치에 영향을 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네트상에서 제기되고 활성화된 운동이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운동에 영향을 주어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같은 시민운동단체들이 이에 적극 가담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네트상의 운동세력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시민권을 위해 활동해왔던 단체들을 자극하고 대항전선을 형성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대활동은 링크(link)의 형태로 실현될 수 있는데, 지역적인 경계를 극복하여 네트 상에서 자유롭게 결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네트상의 사회운동의 성격과 장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공식적인 공공부문이 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유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조직화된 새로운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구조화된 집단다원주의의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이로 인해 네트는 부와 권력, 정치적 영향력을 둘러싸고 투쟁을 치르는 중요한 장이 된 것이다(Resnick, 1999). 이러한 집단다원주의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개진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다양한 이슈들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과거에 중요한 정치적 이슈들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의제설정과정을 형성하는 것이고 권력자들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이해를 인터넷을 통해 표출되고, 집적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은 이해의 형성과정과 대표, 표출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켜 시민운동의 내용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적될 수 있는 네트상의 시민운동의 성격은 오프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시민운동세력들을 자극하고, 이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운동의 출발점이 네트라고 하더라도, 네트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을 공유하고 있는 오프라인상의 운동단체들을 자발적으로 운동범위 내로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유로운 링크체계 형성과 관련이 있고, 인터넷은 네트상의 사회운동과 오프라인상의 사회운동을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네트상의 시민운동이 그 공간 안에서 머무르고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의 운동과정에 투영되어진다는 것이다. 링크를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투영과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의 의제들이 오프라인상의 의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원열(2009), 참여정부와 조중동 : 실패한 언론개혁, 강화된 언론권력, 민주언론시민연합
백병규(2008), 보수정권의 등장과 개혁언론의 과제, 열린미디어연구소
양문석(2006), 방송통신융합 정책에 대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입장, 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개혁시민연대(2001), 신문고시 제정에 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1세기언론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2001), 방송발전기금운영에 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1세기언론연구소
임종업(1999), 정부의 언론정책, 관훈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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