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등)이 그 취지와 법적 근거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본인의 견해를 중심으로 서술.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등)이 그 취지와 법적 근거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본인의 견해를 중심으로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2.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가. 복지 증진의 책임 주체
나. 최대봉사의 원칙
다. 시설설치 방해 금지
라. 사회복지의 날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법적 근거 및 규정
가.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나. 법인의 설립 허가
다. 정관
4,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와 법적 근거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나의 견해
가. 정관에서의 임원과 이사회 규정의 형식성의 문제
나. 법인설립시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법인설립시 문제점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볼 때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1개 시ㆍ도인 경우 시ㆍ군ㆍ구에서 2일 시ㆍ도에서 15일 합계 17일이 소요된다. 이 경우 허가신청자의 허가신청서 민원서류 접수 후 시ㆍ군ㆍ구의 소요기간이 단 2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의 사실 확인과 검토의견서 작성 그리고 결재 후 허가부서인 시ㆍ도에 전달하는 기간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사전협의를 하는 이유는 공익사업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정의 번거로움을 사전에 협의를 거치므로써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을 목적으로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사회복지사업법 제도 및 법규들의 실질적 내용성의 미비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정상적인 사회적 생활을 위협하는 비복지의 문제는 상존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공적인 지원체계는 아직까지도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시설 및 기관들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 일탈 행태들은 한국 사회복지사업의 전근대성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며 본 레포트를 마칠까 한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법령 이론서 김진원 저 | 탑 | 2013.07.20
사회복지법제론 김훈 저 | 학지사 | 2012.09.2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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