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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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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동북아(동북아시아)의 중국 물류교역
1.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2. 통관 업무시간상의 제약

Ⅱ. 동북아(동북아시아)의 러시아 물류교역

Ⅲ. 동북아(동북아시아)의 일본 물류교역
1. 통관수수료
2. 제3국간 무역 시 통관제출서류

Ⅳ. 동북아(동북아시아)의 북한 물류교역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남북한 생산요소의 결합도 증가에 따라 남북한 경제의 국제경쟁력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난해에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성명, 이산가족 교환방문 및 당국간 회담 등으로 극적인 진전을 보았던 남북관계가 금년 들어 소강상태를 보이던 가운데,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장관급회담이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방문단의 교환과 장관급회담의 지속적 개최는 물론, 9개항에 이르는 경제협력 관련 사업에 남북한이 합의함으로써 향후 남북한 경제교류 전망을 밝게 하였으나, 북한은 갑자기 이산가족 추가 상봉 추진을 중단시킴으로써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남북한 경제관계는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 포용정책의 구체적 수단으로서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 변화 추이와 전망은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남북정상회담 직후의 높았던 기대와 당국간 대화재개 등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북한 경제관계는 소강상태에 머물고 있다. 남북한간의 상업적 교역량 증가속도는 둔화추세에 있으며, 투자사업 역시 규모와 영역이 제한적이고, 수익성에 있어서도 아직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남북한이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투자보장 등의 제도적 장치에 일단 합의는 했으나, 발효 절차는 지연되고 있으며, 북한은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하는 가운데 기 합의된 협력사업의 구체적 추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정상회담으로 나타난 북한의 대남자세 변화에 기여했으며, 그 밖의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쳤다는 점에서는 그 가시적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대북 경제정책이 북한 경제체제의 실질적 변화에 미친 영향과 남북 경제관계의 효율성 증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검증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지원문제를 포함한 정부차원의 대북 경제정책과,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그리고 기업의 대북 경협사업 등으로 구성되는 남북경제관계의 주요 통로는 새로운 기능 정립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 대북정책의 추진을 통해 남북경제관계의 진전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권수 외 1명(2001) : 남·북한 중심의 동북아 물류체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반영길 외 1명(2008) :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물류산업의 상호 파급효과 비교분석, 한국항만경제학회
소윤미(2005) :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구축전략간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엄구호 외 1명(2003) : 부문별 동북아 경제협력 구상과 러시아의 역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조원호(2002) : 한·러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안모색 :동북아물류중심지로서의 하산경제특구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풍호(2010) : 동북아물류 협력과 중국의 역할, 국제지역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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