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정부지원][벤처기업]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배경,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주요정책,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목표,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사업화,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창업,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대만 사례 분석

소개글

[벤처기업 정부지원][벤처기업]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배경,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주요정책,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목표,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사업화,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창업,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대만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배경
1. 산업구조의 고도화
2. 기술기반 확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
3. 고용창출
4. 소규모기업의 성공가능성 제고

Ⅲ.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주요정책
1. 정부의 벤처정책은 벤처자금 등 직접지원 보다 간접지원 위주
1) 벤처기업과 일반 중소기업간에 실질적인 차등이 있는 지원 제도
2) 벤처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의 우대
3)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적용
4)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조건의 벤처지원 정책
2. 한시법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성격
3. 민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금지원
4. 벤처기업 확인제도

Ⅳ.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목표
1.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 증가
2. 기술ㆍ지식집약형 사업구조로의 개편 촉진
3. 경제의 활력회복에 견인차 역할 기대

Ⅴ.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사업화
1. 정보통신벤처창업경진대회의 목적과 취지
2. 정보통신벤처창업경진대회 선발 현황
1) 제1회 대회 선발 현황 : 총 40편
2) 제2회 대회 선발 현황 : 총 35편
3. 수상자에 대한 사업화 지원 내용
1) 창업자금 등의 투자 지원
2) 시제품개발 지원
3) 각종 기술개발 지원
4)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입주 지원
5) 사업화 실무교육 및 국내외 견학
6) 특허출원 및 각종 투자 알선
7) 법인설립 및 경영 관련 컨설팅 지원

Ⅵ.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창업
1.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지원
2. 창업동아리 활동내용
3. 우리청 지원사항
4. 창업보육센터 설립․운영
1) 설립배경
2) 창업보육센터 입주시의 혜택
3) 정부의 창업보육센터 지원
5. 창업강좌기관 지정
6. 창업넷(www.changupnet.co.kr) 운영

Ⅶ.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대만 사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가 민간 벤처캐피털회사 등이 운영하는 투자펀드에의 출자를 통한 벤처캐피털 확충을 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정부의 역할은 벤처캐피털 조성을 위한 펌프의 마중물(誘水) 공급(pump-priming) 역할에 그쳐야 하며, 공공 부문의 벤처캐피털 지원이 민간 벤처캐피털을 구축(crowding-out)하는 효과를 낳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즉, 정부 출자가 투자펀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민간 벤처캐피털 자금을 대체해서는 안 되며, 민간 벤처캐피털 조성을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한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벤처기업 투자펀드에 출자하는 조건으로 펀드 운용회사의 대응 투자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펀드 운용회사가 우선적으로 일정 부분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펀드 운용회사의 도덕적 해이의 최소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투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자금의 투자 위험을 상당 부분 줄여줌으로써 벤처캐피털 자금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벤처기업 투자펀드 출자에 따른 조건으로 투자손실 발생시 펀드 운용회사가 결성 금액의 5%를 우선 책임지고, 정부가 다음 5%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민간 자금의 투자 위험을 크게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한 달 동안 무려 34개의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사실이 있다. 당시 대부분 조합에의 정부 출자비율은 40%로 대단히 높았다. 이는 한편으로는 해당연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과다하게 출자 비율을 높여서 밀어내기 식으로 조합 결성을 추진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출자 지원의 과다로 시장에서 벤처기업 투자 자금의 공급 과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벤처캐피털시장은 현재 조정기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자금을 활용하여 자금 공급을 무리하게 증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과열되었던 투자 분위기가 차분하게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펀드에 출자함에 따른 또 다른 장점은 펀드의 투자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여타 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정부의 벤처기업 투자펀드에의 출자는 벤처캐피털 조성을 통해 기대되는 일반적인 목적(창업 촉진, 신기술개발의 사업화 촉진, 고용 증대, 시중 자금의 효율적인 이동 등) 달성에 필요한 제한 이외에는 가급적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털의 투자 관심이 적게 기울여지는 특정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자펀드에의 출자를 조건으로 투자펀드 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벤처기업 투자펀드에 출자하면서 펀드 운용에 산업 제한, 지역 제한, 여성 제한 등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벤처기업 투자가 상대적으로 결코 부족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조차 제한을 두는 사례가 있다. 예컨대 벤처기업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문은 정보통신산업 부문으로서 벤처캐피털 투자의 약 2/3가 동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이 출자하는 투자펀드들은 정보통신산업 부문에 집중하도록 요구되는데, 이는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벤처캐피털 투자시장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여타 정책적 목적이 지나치게 강조됨에 따라 벤처캐피털의 활동이 왜곡되어서는 곤란하다.
또한, 정부의 벤처기업 투자펀드에의 출자 비율이 시기별, 부처별, 조합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자 비율에 원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가 출자한 벤처기업 투자펀드에서 정부 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청 29.3%, 문화관광부 20.3%, 과학기술부 45.5%, 정보통신부 34.5% 등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침체되어 적정 투자펀드 조성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시기에 정부가 출자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는 있으며, 또한 투자가 과소한 특정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정부는 출자 비율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가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통신산업 전용의 투자펀드 결성에 정부 출자 비율이 50%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금년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이 출자하는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인데 국민연금기금의 출자 비율을 50%로 계획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출자 목적은 일차적으로 투자 수익을 거두기 위한 것이지만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펀드에 출자하는 비율이 낮다고 해서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벤처캐피털 조성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벤처기업 투자펀드에의 출자는 부처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투자펀드 전체에서 정부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내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투자가 상대적으로 과소하게 이루어지는 부문에 대한 투자펀드에는 예외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출자 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지역 전문 투자펀드의 결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비율에 조응하여 중앙정부의 보조적인 출자를 적극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벤처캐피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7년 이상 존속하는 투자펀드에 대해서도 높은 출자 비율을 제시하여 투자펀드의 존속기간 장기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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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영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성과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
이혜열 - 한국의 벤처기업과 정부정책, 연세대학교, 2000
전보연 -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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