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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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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재벌다각화의 유형
1. 금융기관의 (준)내부화와 비관련 다각화
1) 방법론
2) 은행제도의 준내부화
3) 비통화금융기업의 내부화
2. 자금조달 지렛대로서 분사적 다각화
1) 분사적 다각화와 ‘준’내부자본시장
2) 상호출자와 분사적 다각화

Ⅲ. 재벌다각화의 정부개입
1. 개입에 관여하는 기관의 위상과 성격은 그 기관이 관료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기관의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2. 적용기준의 일관성의 측면에서도 정부개입의 재량성은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3. 개입대상의 범위로 볼 때도 산업육성정책은 정부개입의 재량성이 높았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Ⅳ. 재벌다각화의 자금조달
1. 다각화 방식과 재벌의 목적함수
2. 성장극대화와 자금조달유인

Ⅴ. 재벌다각화의 소유경영구조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득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과 계열사간 출자라는 두 가지 요인을 통해 전 계열사가 총수 한 사람에 의해 소유됨으로써, 총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은 재벌의 총자산에 비해 지극히 낮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실제로 30대 재벌의 소유구조를 보면, 총수 및 그 가족의 직접 소유지분은 10.6%이고 32.7%는 다른 계열사를 통한 간접 소유지분이었다. 다른 계열사 지분 32.7% 중 10.6%는 직접 소유하는 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총수 및 그 가족의 소유지분은 14.1%라 할 수 있다. 그런데 30대 재벌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19.9%이므로 총수는 총자산의 2.8%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35.7배에 이르는 자산을 지배하는 셈이 된다.
한편 재벌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이유도 이처럼 소유주의 지분이 총자산에 비해 지극히 작은 데서 일부 찾을 수 있다. 즉 소유경영자의 소득은 자기자본에 대한 재산소득(배당과 주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과 경영자로서의 급여와 기타 회사경영권을 장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른 소득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약 소유주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재산소득에 만족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주의 지분이 총자산에 비해 매우 작은 경우에는 재산소득보다는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의 비중이 크게 되므로, 소유주 스스로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재벌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원인을 소유주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분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산업육성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재량적으로 이루어진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정부가 창출한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층이나 그 측근과 접촉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에는 돈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예를 들면 정치자금을 헌납한다던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해주고 뒤를 돌보아주는 정치권의 실세나 고위관료에게 사례를 하는 등이 그것이다. 이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보통기업의 정상적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를 훨씬 넘는 것이므로, 기업으로서는 탈법적인 비자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정부개입의 재량성으로 인해 기업이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탈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일을 수행하기에는 전문경영자 보다는 소유경영자가 훨씬 적합할 수밖에 없다. 소유경영자는 자신의 기업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고, 또 특혜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소유주 개인의 재산증식으로 이어지므로 탈법을 무릅쓸 유인이 있다. 반면 전문경영자는 이러한 위험을 무릅쓸 유인이 없을 뿐 아니라,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지출함에 있어서도 그것의 용도에 대해 최소한 사후적으로라도 소유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매우 번거로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벌의 의사결정구조가 중앙집권적으로 된 것도 정부개입이 재량적으로 이루어진 데서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Kim & Ryu(1994)는 기업의 의사결정구조는 기업관련 정보가 가장 효율적으로 교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된다고 보고, 이 때 기업의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정보와 한 부서에만 영향을 미치는 국지적 정보의 상대적 중요성과 각 정보의 불확실성의 정도 그리고 최고경영자의 정보획득능력 등 세 가지 요인의 차이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론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의하면 거시적 정보의 상대적 중요성이 클수록 또 거시적 정보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그리고 최고경영자의 정보획득능력이 클수록 조직의 의사결정구조는 중앙집권적인 형태가 된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60-70년대의 재벌의 성장을 포함한 경제성장이 정부주도의 산업육성정책의 결과였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따라서 계열기업 각각의 시장환경이나 기술동향에 대한 국지적 정보 보다는 정부의 정책목표나 방향 특히 전략산업의 내용과 구체적 실행계획 그리고 사업담당자의 선정기준 등과 같은 거시적 정보가 재벌의 성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개입은 거의 모든 결정권이 최고위층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적용기준도 일관성이 없는 등 지극히 재량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거시적 정보의 대부분은 기업으로서는 매우 불확실한 정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량적 개입에 대응하여 재벌들은 지대획득의 성공에 필수적인 정보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하였는데,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가동은 주로 재벌 총수와 그 측근이 담당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거시적 정보에 대한 접근능력의 측면에서도 기업의 다른 구성원에 비해 우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재벌의 의사결정구조가 총수 1인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그간의 성장과정이 정부주도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거시적 정보가 기업의 성장에 보다 중요하였고, 둘째, 정부개입의 재량성으로 인해 거시적 정보의 불확실성도 매우 컸으며, 셋째, 정보수집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총수와 그 측근을 중심으로 가동됨으로써 그들의 정보획득 능력이 클 수밖에 없었다.
Ⅵ. 결론
경제개발계획은 내적 필연성에 의해 독과점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이미 1964년 공정거래법 초안을 작성했고 네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법 또는 독점규제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시기상조론에 밀려 입법화되지 못했다. 최초의 재벌규제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유신정권 수립직후 12월에 채택된 기업공개촉진법이다. 이후 정부의 재벌정책은 크게 경제력집중에 따른 비효율의 제거와 경제력집중의 완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참고문헌
곽정수(2012) / 재벌들의 밥그릇, 홍익출판사
박유영 외 1명(2004) / 재벌의 다각화에 대한 금융자유화정책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송홍선(2001) / 재벌의 전략적 다각화 성장과 재무위험, 한국경제발전학회
이준석(2002) / 국내 재벌의 다각화 전략과 소유 구조 분석, 연세대학교
이동연(2012) / 아 대한민국 재벌공화국, 북오션
황인학(1999) / 재벌다각화의 평가와 전망, 한국경제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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