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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운동][국가개혁]시민운동의 의미, 시민운동의 의의, 시민운동의 등장, 시민운동의 순수성, 시민운동의 정체성, 시민운동의 탈지역성, 시민운동의 국가개혁, 시민운동의 언론개혁, 시민운동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운동의 의미

Ⅲ. 시민운동의 의의

Ⅳ. 시민운동의 등장

Ⅴ. 시민운동의 순수성

Ⅵ. 시민운동의 정체성

Ⅶ. 시민운동의 탈지역성

Ⅷ. 시민운동의 국가개혁

Ⅸ. 시민운동의 언론개혁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시민운동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대중적 기반의 확보라는 명제에 밀려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진전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하겠다. 결국, 시민운동이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들어 제기하려는가의 역량상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언론의 지적 천박성이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우리 자신이 치열하게 노력하고 극복해야 할 일일 것이다. 총선 국면에서 낙천낙선운동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 획득한 시민운동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 요구되는 언론개혁의 본질에 육박해 들어가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고 하겠다.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해외의 언론보도는 새로운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한국사회의 갈망이 반영되어 있는 움직임이라는 정도로 그쳤다. 정작 이 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개혁의 본질, 즉 <진보적 사회개혁의 준비과정>이었다는 점은 주목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국내 언론의 시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이는 한편으로는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한 총선연대의 한계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보다 본질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판 짜기의 사회적 논쟁과 이를 담아낼 언론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확대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시민운동은 어떤 전략과 자세를 가지고 한국사회를 변화시켜나가야 하는 것인지, 또한 언론은 어떤 관점에서 시민운동과 연대의 가능성을 포착하도록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시민운동의 언론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기존 언론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비평작업 못지않게, 세계사적 흐름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의 재구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운동의 전개가 실로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운동의 발전이 전제가 되지 않은 언론개혁운동은 권력과 자본의 동맹체제가 펼쳐내는 전략에 휘말려 논의의 한계를 돌파하는 작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한다. 최근 미국의 시민운동이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을 향해 육박해가고 있는 상황은 이에 기득권의 기반을 둔 언론에게 일대 타격과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중대한 참고와 연대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Ⅹ. 결론 및 제언
물론 시민운동 내지 시민단체에 대한 이러한 비판의 일부는 과장된 것이거나 시민운동에 대한 흠집내기 차원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논증으로서 그 실체를 지적하는 것은 사회학적 고찰을 요하는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왜 이러한 지적을 받게 되었는지 겸허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운동권밖에 있는 많은 시민과 지식인 들이 공감을 하면서 시민운동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방어의 논리에만 급급할 때 시민운동의 설 땅은 좁아지고 새로운 대안세력의 대두는 필연적이라고 본다. 시민단체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지지와 후원 여부에 따라 그 생성소멸이 자유로운 「임의단체」인 만큼 항상 밖에서 시민들이 시민단체를 어떻게 보는 가에 귀 기울이면서 끊임없이 자기 점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시민운동권이라는 무형의 테두리에 안주하면서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밖에서 보는 눈이 문제라는 식으로 독선에 빠진다면 그 자체가 관료화되고 관변단체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은 우리 시민단체 모두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비판적 중립세력을 여론의 주류로서 끌어내려는 노력없이 한국의 시민운동은 시민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 시점에서 그간 시민단체가 연대활동으로 추진했던 낙선운동, 의약분업, 언론개혁관련운동 등이 이러한 비판의 범주에 해당된다는 항간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모두 겸허하게 되돌아 보아야 하리라고 본다.
또한 시민단체는 개혁의 주체라기보다는 개혁의 방향(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 개혁이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국민과 함께 감시, 독려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개혁의 주체로서 전면에 나서는 경우 특히 권력 내지 특정정파와 합세하는 경우 오히려 사회혼란을 초래하고 자칫 잘못하면 권력유지 내지 권력의 정당성 확보의 파수병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이미 시민운동의 한계를 넘어선 정치행위(투쟁)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논자들 중에는 시민운동과 법치주의가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개혁을 위해서라면 시민운동이 법치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민운동뿐 아니라 모든 국가행위는 헌법의 테두리 즉 헌법합치적 법치주의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아무리 악법이나 부당한 제도(악법 그 자체가 상대적 개념임)라 하더라도 위헌선언이나 법률의 개폐 등 적법절차에 의해서 개선, 폐지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개혁을 명분으로 또는 법철학적 불확정 개념인 ‘악법에 대한 저항권이론’을 내세워 법의 테두리를 뛰어 넘을 때 시민운동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나 그 행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도 법령이나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시민단체의 주된 임무는 정부기관(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민단체의 행위는 법치주의원리에 적합한 수단과 방법에 의존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안경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구현」,한국사회의 비전21(시민의 신문사))에 공감한다.
참고문헌
▷ 김호기(2000), 한국 시민운동의 반성과 전망, 경제와 사회
▷ 김희송(2009), 시민운동의 형성과 제도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 유팔무(1995b),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운동, 경제와 사회
▷ 조대엽(1999), 한국의 시민운동, 나남
▷ 정종권(2000),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 한울출판
▷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정무장관실(1996), 21세기를 맞는 한국시민운동의 방향,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정무장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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