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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영지배구조
1. 은행 진입규제 완화방향
2. 현행 적기시정조치제도 개선방향
3. 부실은행의 원활한 퇴출방안
1) 부실은행 정리방식의 다양화
2) 예금보호기금의 확충

Ⅱ. 경영지배권
1. 기본 방향
1) 경제위기 이후 경영지배권(M&A) 시장을 Global Standards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성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 기조 유지
2) M&A 시도가 과도해 질 경우 경영권 불안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
2. 증권거래법 개정 내용
1) 1. 5%보고의 보유목적 보고 의무화 및 보고내용 차등화
2) 2. 5%보고 제도의 보유목적 변경보고 의무화
3) 의결권 제한, 처분명령, 형벌 부과 대상의 명확화
4) 4. 5%보고 제도의 보유목적 변경시 냉각기간 도입
5) 공개매수 기간 중 유가증권 발행 허용
6) 공개매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Ⅲ. 경영지배투자
1. 중소기업청
2. 동규정을 개정하는 배경
3. 주요 개정 내용
1) 투자실적 인정범위 조정
2) 창투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요건을 합리화
3) 행위제한 범위의 구체화
4) 투자조합의 탈퇴․지위 양도 등의 요건 완화
5) 창투사 회계처리의 객관성 제고
6) 창투사의 업무운용상황 보고 등 사후관리 강화

Ⅳ. 경영지배이론(경영자지배론)
1. 경영자혁명과 경영자지배론
2. 경영자자본주의의 발전
3. 경영자지배론 비판
1) 급진파의 비판
2) 주류의 비판 : 대리인이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미해졌지만, 기업지배권을 승계한 사람은 경영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이고 이들이 경영자의 재량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Zeitlin, 1974). 이 입장은 힐퍼딩(Hilferding)의 금융자본(Finance Capital, 1910)에 기본적으로 충실한 것으로서 지배적인 자본가적 왕조가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지배함으로써 계속 존속한다고 보았다. 급진파에서 이처럼 경영자 지배 자체를 완고하게 부정했던 배경에는 이윤극대화를 제약하는 것을 곧 재산권의 폐지로 받아들였던 당시 지적 분위기 속에서 경영자 지배를 인정하면 자본주의의 혁명적 전복의 정당성은 그만큼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Rowlinson, 1997).
다른 하나는 경영자 지배기업의 등장을 인정하지만 이 기업이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바란(Baran)과 스위지(Sweezy)는 독점자본(Monopoly Capital, 1968)에서 금융자본에 의한 지배를 주장하는 힐퍼딩식의 논의와 달리 현대기업에서 권력의 원천은 기업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경영자 지배론의 주장중 현대 대기업의 지배권은 소유자로부터 경영자로 넘어갔다는 데에 동의하지만, 경영자가 사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중립적 사회계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소규모 기업으로서 경쟁시장에 의존하던 고전적 기업과 비교할 때 현대 대기업은 독과점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았다.
당시 서구 자본주의의 상황을 볼 때 사실 경영자 지배론과 금융자본 지배론의 두 입장 어느 쪽도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에서는 벌과 민즈가 말하는 경영자지배기업이 성장하고 있었으나,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경영자지배기업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급진파에서 주장한 것처럼 금융기관의 영향력이 강했던 것도 아니었다. 벌과 민즈의 경영자 지배론은 주식소유분산이 광범위했던 미국, 힐퍼딩의 금융자본 지배론은 은행의 주식소유가 활발했던 독일의 경험을 각각 토대로 한 것인 만큼 일반성을 갖기란 어려운 것이다.
이에 대해 Scott(1997)은 경영자 지배론과 금융자본 지배론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면서 ‘이해의 결집을 통한 지배’(control through a constellation of interests) 개념으로 통합적인 설명을 하려 하였다. 그는 고전적 소유자 지배기업이 쇠퇴한 뒤 새롭게 나타난 것은 경영자 지배기업이 아니라고 보았다. 현대의 거대 주식회사의 소유자는 다른 기업이고 그 기업은 또 다른 기업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소유와 지배의 분리 이전에 개인적(personal) 지배에서 비개인적(impersonal) 지배로 지배형태가 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개인과 가족의 자본이 아니라 기관과 법인이 탈개인화된 익명의 권력구조 속에서 이해의 결집을 통해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주식소유의 분산으로 어떤 주주도 자신의 지분으로 단독으로 회사를 지배할 수 없지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주주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 주식소유지분을 합쳐서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자는 의사결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지만 대주주집단이 공유하는 이해관계로부터는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어쨌든 현대 대기업의 지배주체와 형태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대기업이 새로운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적 자본주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본 것이 급진파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2) 주류의 비판 : 대리인이론
경영자혁명과 소유와 지배의 분리에 대해서 초기 미국의 학자들은 이윤에 무관심한 경영자들의 영향력 증대로 기업성과가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우려와 달리 현실에서는 경영자가 지배하는 미국 대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석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배경으로 소유와 지배의 분리는 비용이 들지만 비용보다는 이득이 더 많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경영자주의(managerialism) 옹호자들은 경쟁과 시장이 과점과 계획으로 대체되었고 경영자의 합리성으로 19세기의 자유방임주의의 혼란이 극복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은 1950～60년대의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었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는 비판받기 시작한다.
경영자 지배론에 대한 주류의 비판은 1970년대 경영자가 지배하는 미국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배경으로 한다. 1970년대 이후 RCA, U.S. Steel, 자동차산업의 빅 스리(Big Three), 제록스, IBM 등 챈들러가 말했던 미국의 거대 경영자 지배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영자주의에 대한 비판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1970년대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경영자가 주주와 기업 이익에 상반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경영자에 대한 기업내부 감시의 허점을 지적하고 기업지배권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외부 시장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Jensen, 1993).
경영자주의 비판의 선봉에 나선 것이 바로 대리인이론(agency theory)이다.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고 경영자는 주주의 대리인이다. 주인인 주주는 대리인인 경영자를 감독하며 대리인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때 경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을 감시하고 규율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다(Jensen & Meckling, 1976). 대리인이론은 이와 같이 사유재산권에 바탕을 둔 고전적 기업 개념을 소기업뿐 아니라 경영자가 지배하는 대기업에도 적용시킨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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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김덕민 외 3명, 재벌의 경영지배 구조와 인맥품맥, 나남, 2005
김우진, 은행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한국금융연구원, 2007
리우이난 저, 윤정로 역, 경영의 도, 다상, 2013
문명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와 노사관계, 서강대학교, 2010
한철환, 조미나 외 1명, 가치관 경영, 쌤앤파커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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