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기업도시 성장연합][기업도시 외국 사례]기업도시의 정의, 기업도시의 의의, 기업도시의 선정기준, 기업도시의 특별법, 기업도시의 성장연합, 기업도시의 외국 사례, 향후 기업도시의 개선 방향 분석

소개글

[기업도시][기업도시 성장연합][기업도시 외국 사례]기업도시의 정의, 기업도시의 의의, 기업도시의 선정기준, 기업도시의 특별법, 기업도시의 성장연합, 기업도시의 외국 사례, 향후 기업도시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도시의 정의
1. 기업주도
2. 복합도시
3. 자족도시

Ⅲ. 기업도시의 의의

Ⅳ. 기업도시의 선정기준

Ⅴ. 기업도시의 특별법
1. 현행 도시개발제도와 지방이전제도의 한계
1) 신도시개발제도의 한계
2) 배후도시 건설(도시개발법)
3) 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4)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1999.8.23 경제정책조정회의)
5)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재정자금 지원제도
2.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필요성 논의
1) 기업도시특별법의 제정여부는 기업도시에 대한 규제특례의 정도에 의존
2) 기존 법률을 활용한 기업규제 특구 설치 방안
3) 현재 논의 중인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안)

Ⅵ. 기업도시의 성장연합

Ⅶ. 기업도시의 외국 사례
1. 부동산 개발 차원의 기업도시
1) 어바인란치(The Irvine Ranch) 지역
2) 일본 이즈미 파크타운(泉 park town)
2. 일본의 기업도시
1) 도요타시
2) 카타큐슈
3. 유럽의 구산업도시
4. 유럽의 혁신도시

Ⅷ. 향후 기업도시의 개선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으로 5만여 개의 부품기업이 집적
- 1938년 고로모市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으로 도요타 자동차 본사와 공장이 입지하면서 종래 섬유직기공장에서 자동차도시로 성장
- 1954년 고로모市는 ‘공장유치장려조례’를 통해 부지취득비용을 보조하여 부품업체를 유치하였으며, 1959년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요타시로 개칭
- 도요타시의 성공요인으로는 지역과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과 대기업과 부품업체간의 협력을 들 수 있음. 도요타는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기여를 통해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사회는 기업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
- 그러나 도요타는 시장과의 밀접한 관계망 형성, 도요타 출신 직원의 의회 진출, 지역의 보수계 의원과의 공존 내지 포섭, 도요타 및 하청기업 종업원을 모체로 하는 지역주민조직의 결성 등을 통해 도요타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여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배를 유발
2) 카타큐슈
- 세계 2차 대전 이전부터 철강업을 중심으로 한 기초소재형 산업에 기반하여 발전한 5개 도시들이 통합되어 형성된 도시
- 신일본제철의 야하타제철소가 중심기업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도시
- 야하타제철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감면조치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유리한 기업활동을 해왔지만, 시민생활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확충에는 무관심
- 1985년대 중반 엔고를 계기로 야하타제철소는 철강산업 중심에서 신소재, 엔지니오링, 도시개발사업부문으로 진출 확대
- 철강산업의 철수에 따라 공동화된 기업부지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정부, 주민조직, 노조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자본을 유입함
- 야하타제철소 부지를 활용하여 스페이스 월드 건설사업, 야하타히가시다종합개발사업, 키타큐슈에코타운사업 등을 추진
3. 유럽의 구산업도시
o 레버쿠젠
- 레버쿠젠은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제약 및 화학분야 전문그룹인 바이엘(Bayer)의 중심도시
- 바이엘(Bayer)을 중심으로 한 기업도시
- 전체 주민 16만명 중 2만 5천명이 바이엘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근지역까지 합하면 4만 3천명이 이 인근에 거주
- 레버쿠젠 축구팀을 비롯한 스포츠와 문화예술부분에 다양한 후원, 주민들과 100년 이상 함께 해온 사회공헌의 역사를 보유
-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
- 1901년 Kisno Society for Bayer Managers가 시초
- 각종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4. 유럽의 혁신도시
o 스웨덴의 시스타
- 스톡홀름의 인구집중으로 주택문제 심화
- 1965년 1백만 아파트 건설계획 구상
- 외곽베드타운 건설과 획일적 주거형태에 따른 주거기능 악화
- 직장, 문화, 주택이 공존하는 자족형 주거단지 중요성 인식
- 시스타 지역 개발을 통해 주택과 기업입지 제공
- 에릭슨, IBM, HP, 애플, 노키아, SUN 등이 입주
Ⅷ. 향후 기업도시의 개선 방향
ㅇ 지방자치제와 도시계획 틀 내에서 추진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필요 없음
ㅇ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되,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추진
ㅇ 민간에 의한 토지수용권 사용은 절대 허용되어선 아니 됨
ㅇ 개발이익의 적극적 환수
ㅇ 처음부터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추진
ㅇ 어떠한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해서 기업도시를 만들지를 분명히 해야 함
ㅇ 기업규제완화, 노동규제 완화 등은 허용되어선 아니 됨
ㅇ 세제혜택의 적극 활용
ㅇ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지역시민사회의 적극 참여 허용
ㅇ 권역 밖의 주변지역에 대한 연계적 개발 고려
ㅇ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종적인 목표를 두어야 함
ㅇ 기타
Ⅸ. 결론
울산은 공업도시이면서 동시에 기업도시라 할 수 있다. 기업도시란 오래된 특정한 대기업, 또는 그와 관련된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도시로서 대기업의 도시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이 매우 큰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기업도시 울산은 과거정치체제에서 기업의 성장이 도시성장을 좌우해 왔으며, 자생적 발전이 무시되어 왔을 정도이다. 이처럼 기업도시라 불리우는 울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도시에서는 시민문화보다 기업문화가 지배하기 쉬워서 생산성, 경제성장, 고용창출, 기업확장 등에 치중하다 보면 시민문화의 본체인 부의 분배나 생활환경의 질을 간과하기 쉽다.
둘째, 도시를 형성하는 권력의 측면에서 기업의 권력(Corporation Power)이 우월함에 따라 이에 대항하는 근로자의 권력이 점차 조직화되고 갈등으로 로사분규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셋째, 기업이 공공시설의 설치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 시설은 원칙적으로 시민의 평등한 이용을 위한 공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색이다.
넷째, 도시정부는 기업이 당해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에 상응한 지원은 물론, 기업의 생산활동에 부수되는 각종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희생이나 지출을 부담하는 수가 많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도시행정이 지역이나 주민 본위보다는 기업본위로 치우침으로서 자치의식 결여 및 시정에 대한 참고도가 저하될 수 있다.
이처럼 울산은 과거의 성장제일주의의 경제원리로 울산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으며 외적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내적성장에는 미흡함 즉, 울산의 주체인 시민생활을 질을 간과하며 성장 발전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현대의 대도시는 원칙적으로 종합도시이어야 하며, 울산과 같은 기업도시가 종합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도시와 기업의 적절한 기능분담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구자훈(2005), 기업도시의 유형별 계획기준(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성진(2010),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종국(2008), 기업도시개발과 지역발전의 연계방안 연구, 한서대학교
장순희 외 2명(2004), 기업도시\'\'의 개념과 쟁점, 그리고 정책과제, 한국공공관리학회
정건섭 외 2명(2009), 기업도시와 지역발전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진미윤(2007),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개발 특징과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분석, 국토연구원

키워드

기업도시,   기업,   도시,   특별법,   성장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