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능력이 있으나 일하지 않는 기초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좋은 방안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소개글

근로 능력이 있으나 일하지 않는 기초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좋은 방안을 제시하길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기초수급자 가구 추이 및 문제점
2. 근로 능력이 있으나 일하지 않는 기초수급자들의 자활을 위한 방안
가. 기초수급 실업자들에 대하여 보다 높은 양질의 직업을 알선해야 한다.
나. 자활사업 대상범위를 수급자중 근로능력자와 차상위층으로 확대
다. 탈 수급자의 자격 정지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탈 수급자에 대한 자격을 즉시에 중단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통합급여체계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수급자의 자활을 제약한다. 수급자 탈락 시에는 의료, 교육 급여까지 중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수급자에서 탈락되더라도 의료, 교육 급여를 계속 보장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 근로 능력이 있으나 일하지 않는 기초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정되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업자들만 되려 증가시키는 폐단을 낳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그 재정 의의를 올바로 정립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란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정은희 외 3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01.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연구 이현주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12.01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자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