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소개글

UNHCR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UNHCR 개요

2. UNHCR 설립

3. UNHCR의 특징

4. UNHCR의 보호

5. 난민의 권리보호 추진

6. 협력기관 및 예산

7. UNHCR 한계점

본문내용

국은 128개국, 양 문서에 동시에 가입한 국가는 124개국 그리고 이들 문서중 하나 이상에 가입한 국가는 132개국이다. 세계 모든 국가가 난민보호에 관한 조약의 당사국은 아니다. 그러나 법의 일반원칙은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파키스탄이나 태국은 아직도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이나 대량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고, 특히 강제송환금지의 원칙과 같은 국제난민법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난민보호와 안전은 협약과 의정서에 서명하는 그 이상의 문제이다. UNHCR 보호요원들은 국경선, 외부공격이나 내전의 공격을 받기 쉬운 난민촌, 교도소, 공항 또는 관공서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여성, 어린이와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들의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구 유고사태에서, UNHCR직원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한복판에서 난민과 국내실향민들과 생사고락를 같이 하면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미얀마에서는 UNHCR 보호요원은 출신국에로의 안전한 귀환을 돕고 자발적인 본국귀환을 선택한 난민의 복지를 위해 애썼다.
유엔총회는 UNHCR에게 난민협약에 근거하여 총회결의의 세부된 난민부류를 다루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주체는 난민협약의 체약국과 UNHCR이다. 난민협약의 목적을 위한 난민지위의 인정은 체약국의 특권이며, UNHCR규정의 목적을 위한 난민지위의 인정의 유엔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지침에 따르는 UNHCR의 특권이다. 난민자격결정은 체약국과 UNHCR의 고유권한에 속하나, 그 자격결정을 함에 있어서 양자가 일관적이고 통일적인 것이 바람직하다. 난민협약 제35조는 체약국이 UNHCR의 임무수행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체약국은 UNHCR과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난민자격의 결정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난민의 정의는 국제법에서 내려졌으나, 실제로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관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는 사실이 남아있다. 이러한 과정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고려사항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고려사항의 먹이가 되고 있다.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이란 1950년 12월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규정(Statute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의거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난민협약상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국제인도법상 '사실상의 난민'으로 간주되는 자들이 된다. 위임난민들은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도록 UNHCR에 의해「UNHCR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들」(Persons of Concern to UNHCR)로 분류되어 보호받고 있지만, 협약난민에게 부여되는 동일한 권한을 갖지는 못한다. 또한 협약상의 난민개념은 불변한 데 비해 UNHCR이 규정하는 난민개념은 국제정세나 난민문제에 따라 그 정의가 수정 또는 발전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한 예로 UNHCR이 규정한 현지난민들(refugees sur place)이란 국적국을 떠나 외국에 입국한 후 국적국 내의 상황이나 자신의 행동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갈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데, 사전에 박해를 받고 탈출한 경우나 사후에 박해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나 그 결과는 같기 때문이다. 이렇듯 협약난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UNHCR에 의해 난민판정을 받으면 난민이 될 수 있다.
루드 루버스(Lubbers)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2003년 9월 29일 제네바에서 열린 54차 집행위에서 “UNHCR 산하 국제보호국에 의해 최근 수집된 정보에 대한 분석은 상당수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결론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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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UNHCR,   UNHCR의 특징 ,   UNHCR 한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