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의 이면 (Seven things you don't know)

소개글

세계은행의 이면 (Seven things you don't know)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계은행의 이면
Seven things you don't know



Ⅰ. 머리말

Ⅱ. 본 론
1. 세계은행그룹
　(1)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2) 설립 목적 및 기능
　(3) 조직
　(4) 재원 및 융자활동
2. Seven Things You don't know
　(1) 의사결정체제의 문제
　(2) 부채에 허덕이는 국가들
　(3) 환경
　(4) 독재정권 지원
　(5) 의료 및 교육
　(6) 농업

Ⅲ. 맺음말

본문내용

돕기 위한 몇가지 특별 조치를 포함하는 세계은행의 관련활동 수의 증가(1988년도 11%에서 1991년도 40%까지) 역시 여성문제에 대한 자각이 생긴 것만은 분명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들의 대부분이 추산과 건강, 영양 등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과 관련된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여성 교육을 증진하기 위한 조처는 미비한 정도였다.(50년이면 충분하다. 케빈 대나허월든 벨로 외)
또한 세계은행은 여성을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데 일익을 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식의 그럴듯한 주장을 펴고 있으나 사실 그들이 실제로 빈민, 특히 빈민 여성의 생산력에 투자하는 정도는 불만족스러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차관은 전형적으로 남성들이 장악하고 있는 자본 집약적인 수출 주도형 농업에 더욱 집중되고 있으며 그들이 장려하는 구조조정차관은 정부의 사회 비용을 체계적으로 대폭 삭감하고 여성지원조처의 하나로서 요리기구개선 프로젝트 같은 것들에서 생색만 내고 있는 수준인 것이다. 세계은행이 생산의 담당자인 여성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 없이 여성 생산력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여성에게 더 많이 일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주로 여성이 담당하는 양육과 요리, 물과 연료 운반과 병자 간호 등의 서비스 등은 공식시장에서는 거래되지 않고 수치상으로도 드러나지 않는 생산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공식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생산활동을 통한 생산력과 효용성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논리로 여성들은 공식적인 노동시장에 뛰어들어 환금작물을 생산할 것이고 따라서 GNP는 증가할 것이다. 세계은행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자찬할지도 모르지만 여성들은 오히려 더 많은 시간 일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갖가지 연구논문과 각 업무 조정자들, 여성 노동의 가치에 대한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과 가족부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여성들에게 자금지원은 돌아오지 않는다. 게다가 은행의 거시경제학적 정책은 GNP 증가로 측정되는 성장을 장려하기 때문에 여성의 과도한 작업량을 더욱 가중시키고 여성의 빈곤을 영속시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세계은행이 처방한 프로그램으로 여성의 형편이 나아졌는가에 대한 여부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들이 과연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반문만이 남을 뿐이다.
Ⅲ. 맺음말
최근 들어 세계은행은 점차 그 성격이 바뀌어 세계경제에 대한 리서치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른 기관에서 미처 조사하지 못한 후진국이나 저개발지역에까지 연구원을 파견하여 그 지역의 경제상황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세계은행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들이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있는 ‘Ten things you did not know'에서 보듯이 세계평화 유지와 세계 빈민구제를 위한 공익사업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세계은행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이 세계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약소국 또는 빈곤국의 경제성장을 돕는 국제기구로써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세계은행은 어디까지나 주주들(주로 선진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기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첫째, 세계은행은 그 의사결정체제 자체에 있어 선진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며, 겉으로는 빈곤국의 경제성장을 돕는다는 명목아래 실제로는 선진국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 급급하였다. 그들의 정책은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는 무관심했으며, 어디까지나 선진국들의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따라 투자 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뿐이다.
둘째,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차관을 제공하였으나 이 차관은 그들의 개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저해가 되고 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차관 중 대부분은 이전에 빌렸던 차관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차관도입국들은 부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이들의 부채는 늘어날 뿐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결과 이득을 보는 쪽은 결국 선진국 뿐이다.
셋째, 세계은행은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환경이 파괴된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이들은 이득을 남길 수만 있다면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도 지원을 해주며, 무역 자유화라는 기치 아래 유해산업을 저개발지역으로 몰아넣는 일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넷째, 세계은행은 선진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는 정치적 정당성이 없는 독재정권에도 지원을 해준다. 그들이 지원해 준 독재정권들의 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무관심하다.
다섯째, 세계은행은 의료, 교육과 같은 빈곤국의 복지분야에는 관심이 없다. 세계은행은 그들에게 돈을 더 잘 갚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이 조건 속에는 항상 의료, 교육비의 과감한 삭감이 포함되어 있다.
여섯째, 세계은행은 후진국의 농업을 선진국을 위한 형태로 바꾸어 놓았다. 후진국의 농업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을 통해 빈곤층과 중산층이 소비하는 생필품으로부터 부유한 외국인들을 위한 수출작물로 전환되었다.
일곱째, 세계은행은 자신들이 여성의 권위 증진에 힘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에 대해 무관심하다. 이들의 프로그램은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과 관련된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보여준 세계은행의 정책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제기구로써의 의미를 상실하였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일개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전 세계의 경제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인 세계은행이 공동의 이익보다는 소수 선진국의 이익을 위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은행은 ‘Ten things you did not know'와 같이 자신들이 펼치고 있는 공익사업에 대한 광고를 하기에 앞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기구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자성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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