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4B형]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를 설명

소개글

[세법 4B형]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를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가가치세의 유형

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3.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
1) 부가가치세를 소비세로 보는 이유
2) 부가가치세의 도입으로 인한 소비세의 간소화
3) 부가가치세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4) 납세자의 납세 의식
5)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법적 성격
6) 개별소비세

4.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에 대에 대한 나의 의견

5.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방안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해야 하는데, 전가가 용이하지 못함으로 인해 조세포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모든 국민이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또한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느끼면, 그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제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적정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6. 시사점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간접세가 전체 내국세 세수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간접세위주의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즉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기 이전 일반소비세의 성격을 지닌 영업세와 물품세·석유류세·직물류세 등 개별소비세의 세수구성이 34%대 66%로 개별소비중심의 세제였다. 특히 간접세의 세목은 11개로서 각 세목의 세율도 상이하고, 신고일자 및 신고절차도 복잡하여 납세자에게는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1977년 소비세제를 개혁하면서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수준에 따른 비례적인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수평적 공평을 이룩할 수 있는 반면, 소득에 대한 부담비율은 역진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만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준에 따른 비례적인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평적공평(동등한 부담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등한 세부담을 요구)을 도모하는데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많을수록 소비에 따른 평균적인 비율(평균소비성향)은 낮아지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부담비율은 고소득자일 수록 낮아지게 된다. 이것이 부가가치세의 부담역진성이며, 그 원인은 비례세율로 되어 있고, 소비성향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낮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전통적으로 부담의 역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당연히 받아 들여져왔다. 그러나 소비는 기존의 소득을 지출한다는 측면인 소득과의 연관성 속에서 경제적 능력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Tipke 교수는 현대국가에서는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단순히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로 소득을 지출하는 단계인 납세자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어야 하며, 바로 부가가치세가 최종소비자의 소득지출행위라는 별개의 과세능력 표출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응능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도입 시부터 단일 비례세율구조로 대표적인 역진성을 가진 조세이다. 소득에 대비하여 소비지출 비중은 고소득자의 경우 저소득자에 비하여 당연히 낮아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선 저소득층의 소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생활필수품과 사회적으로 적정수준보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는 의료서비스와 주거서비스 공급에 대해서도 면세를 하고 있다. 이러한 면세제도는 그 기능적 한계로 면세가 중간단계의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오히려 누적효과가 발생하여 면세로 인하여 최종적인 소비자의 세부담은 늘어나는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또한 면세대상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고소득층의 소비 비중이 높은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사치세로서 세부담의 형평성제고가 주된 목적이었으나 소비가 대중화된 현시점에서 사치세의 기능을 현저히 약화되어 사실상 사라진 상태로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있는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같은 면세제도를 두기보다는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이나 영세율을 적용확대를 통하여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 역시 수입 및 소비억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입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를 설명해 보았다. 납세윤리는 조세회피에 대하여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는 도덕적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납세윤리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부가가치세 회피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고 세금을 수령한 후에 정부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 그리고 조세를 전가하지 못하여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는 경제적 부담의 기피로 보는 것이 그것이다. 부가가치세의 포탈은 이러한 두가지가 혼합된 형태를 취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기업의 불응이 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납세자가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으면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겠다. 납세신고 후 부가가치세를 회피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에 의하여 발각될 가능성을 적발확률이라 한다. 제재는 적발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의미한다. 이때에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회피로 인하여 발각될 확률이 크다고 느끼면 조세포탈을 줄일 뿐만 아
니라, 제재의 효과가 강하게 인식될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탈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제사회적으로 조세포탈조세회피탈세허위신고밀수 등 조세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조세범에 대한 태도가 해이하고 온정적일 때 납세기강과 납세도의 의식은 낮아질 것이며, 조세법에 대해 비난적이며 엄격하고 냉담한 태도는 납세도의 의식을 향상시킬 것이다.
참고문헌
최명근 외, 부가가치세법론, 세경사, 2005
김봉근, 부가가치세해설, 영화조세통람사, 2005
한 장석 외, 부가가치세, 광교TNS, 2003
이계원, 조세공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세무학회, 2001
김유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설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5
김유찬 외, 소비세 분야의 세제개혁 방향, 세무와회계저널, 2006
성명재, 개별소비세제 개선방안, 소비과세제도 개선방안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8

키워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제,   소비세,   조세,   소비세 이유,   부가가치세의 유형,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과세표준 양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