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에 관한 법적규정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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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존권의 의의

　2. 헌법 제34조 생존권

　3. 생존권에 관한 법적규정
　　1) 헌법에서의 생존권
　　2) 사회복지법에서의 생존권
　　3) 공공부조법에서의 생존권
　　4)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의 생존권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여 행복추구권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행복추구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평화적 생존권은 바로 이 행복추구권의 가장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이다. 즉 그것은 모든 인간이 무력충돌이나 살상 등의 폭력이나 생명·인신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아니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적 생존의 가능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와 예측에 의하여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헌법 전문은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헌법을 제정하게 된 궁극목적으로 “우리들과 우리들 후손들의 자유와 안전과 행복”의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항시적이고도 확고한 안전의 보장 자체가 국가를 설립하고 그에 일정한 권력을 부여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이며 이 과정에서 평화적 생존이란 헌법이 존재하는 최우선적인 목표이자 목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평화적 생존권을 기본권중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나 우선적 기본권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참고문헌
이태영. 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김 훈. 2005.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윤재만. 1997. 헌법과 헌법해석. 사회과학연구.
이태영 외. 2002.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윤찬영. 1991. 사회복지법의 이해를 위한 기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키워드

생존권,   법적규정,   헌법,   사회복지법,   생존권 법적규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헌법 제34조,   생존권의 의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