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논하시오

소개글

현행 의료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급여제도

　2.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1) 의료사각지대의 문제
　　2) 운영제도상의 문제
　　3) 의료급여 전달체계의 문제
　　4) 의료급여 재정의 문제
　　5) 의료급여 정책변화에 따른 문제

　3.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대책
　　1) 입원 및 재원 적정성 평가제도 확립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강화
　　3) 장기입원 심의제 도입
　　4) 병원 사례관리 활성화 유도
　　5) 지원금 삭감 및 건강관리비 지원
　　6) 노인요양보험 신청 가능자 선별 및 연계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결되어야 할 또 다른 과제라 할 수 있다. 의료급여의 재정악화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과다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문제로 단순 귀결되어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수요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추진은 건강 문제를 가진 저소득층의 의료접 근성을 더욱 저하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본인부담율과 낮은 보장률로 인해 일반층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제 병원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으로 인하여 의료이용 자체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김수정 외(2011)연구에 의하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법정 본인부담 금액이 매 30일간 5만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매 6개월간 60만원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에도 의료급여 빈곤 및 의료급여 차상위 가구에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를 의료 접근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으로 낮추고,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비급여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행 의료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논해 보았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경제능력을 상실한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생존과 삶의 질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장 직접적이고 최종적으로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급여 제도는 지난 30년 동안 수급권자 규모 및 급여확대 등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거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를 보장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 비수급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은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의료급여의 수혜를 받고 있는 수급권자도 다중 중증질환에 이환될 경우 의료이용의 접근성과 만족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일부 수급권자들은 제도적 이점을 이용하여 필요이상의 과다 의료이용을 하거나 의료기관의 중복처방 및 청구 등의 관리 감독 기능이 요구되는 제도상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책변화 및 제도의 보완은 결국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도모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확보하여 전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의료급여에 관한 정책추진은 이러한 본연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2). 2012의료급여 사업안내.
신영석 외(2006). 의료안전망 구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원섭 외(2008). 의료안전망기금 설치운영방안. 을지대학교.
고수경 외(2002).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외래의료이용을 중심으로. 보건경재학회지.
김기중(20012). 의료급여제도변화에 따른 이료이용 효과성 분석.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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