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전략

소개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적대적 M&A에 대한 일반적인 방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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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사전적 방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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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사후적 방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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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Ⅱ.
소버린 자산운용사의 SK(주)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 및 SK(주)의 대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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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검찰의 SK그룹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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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검찰의 SK(주) 최태원 회장 구속 및 舊 SK글로벌(주)의 1조5천억원 분식회계처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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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소버린 자산운용사의 주식매입을 통한 적대적 M&A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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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소버린 자산운용사의 경영 개입 및 SK(주)의 경영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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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
2003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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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
소버린 자산운용사의 SK(주)의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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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첨부목록


1.
소버린 자산운용사의 의결권위임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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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SK(주)의 의결권위임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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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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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본문내용

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002. 1. 26 개정)
5.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또는 지주회사이었던 자가 지주회사가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ㆍ소유 또는 처분하거나 자산을 감소 또는 증가함으로 인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로 하되 지주회사나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로의 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1. 1. 16 신설)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2002. 1. 26 신설)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2002. 1. 26 신설)
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2002. 1. 26 신설)
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고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2002. 1. 26 신설)
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2002. 1. 26 신설)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신설)
1.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계와 자본금 중 큰 금액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소유주식수에 1주당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 (2002. 1. 26 개정)
2.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1999. 12. 28 신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회사설립일 이후에 신주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자본총계가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자본총계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1999. 12. 28 신설)
③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취득 당시의 가격에 정부에 납부하는 출연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02. 1. 26 단서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순자산액이 감소(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순자산액이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게 되거나 이미 초과된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순자산액이 감소한 날부터 2년간은 다음 각호의 1 중 적은 금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그 기간 경과후 회사의 순자산액이 다시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999. 12. 28 신설)
1. 순자산액이 감소한 날의 다른 국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1999. 12. 28 신설)
2. 순자산액이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산정되는 출자한도액 (1999. 12. 28 신설)
⑤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액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출자한도액이 제4항에서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신설)
⑥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은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 26 신설)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한한다. 다만, 그 민간투자사업의 공사기간과 무상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002. 1. 26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002. 1. 26 신설)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002. 1. 26 신설)
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 1. 26 신설)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2002. 1. 26 신설)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회사의 계열회사 (2002. 1. 26 신설)
3.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002. 1. 26 신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0분의 30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2002. 1. 26 신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1. 26 신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2002. 1. 26 신설)
2. 지주회사 (2002. 1. 26 신설)
3.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이들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이 경우 각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2002. 1. 2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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