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우리나라의 장애등급 및 중증과 경증분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대책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현재우리나라의 장애등급 및 중증과 경증분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대책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장애등급 및 장애등급 분류의 문제점과 대책
가. 우리나라 장애등급
1) 1등급
2) 2등급
3) 3등급
4) 4등급
5) 5등급
6) 6등급
나. 장애등급 분류의 문제점과 대책
1) 검증절차의 미흡으로 인한 장애등급 판정의 부실
2) 뇌성마비나 뇌졸중, 뇌손상과 같은 뇌병변에 대한 일시적 장애 인정
3) 신경학적 결손이나 장애는 장애등급 신청자의 허위적 의견기술과 연기로 판정등급을 도출해 낼 수 있다

2. 장애인 중증과 경증 분류 방식 및 문제점과 대책
가. 장애인 중증과 경증 분류 방식
나. 중증과 경증 분류 방식의 문제점과 대책

3. 장애등급 신청과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 본다.
3) 신경학적 결손이나 장애는 장애등급 신청자의 허위적 의견기술과 연기로 판정등급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현행 장애등급 판단에 있어 뇌병변은 CT, MRI, PET등 검증된 객관적 자료에 의한 판정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신경학적 결손이나 장애는 2명 이상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해야 최종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신경학적 결손이나 장애는 장애등급 신청자의 허위적 의견기술과 연기로 판정등급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는 바, 호르몬 조사 및 장애등급 신청자의 주변인에 대한 탐문조사도 시행하여 허위 장애등급 판정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특히 객관적 판단 자체가 어려운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환자의 증상을 보고 판단하거나, 약물 치료 경과를 보고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허위 판정자를 가려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 중증과 경증 분류 방식 및 문제점과 대책
가. 장애인 중증과 경증 분류 방식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히 상실된자로서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한다. 구체적 중증 및 경증 장애인 분류 방식은 아래와 같다.
참고사항
검은색 동그라미는 중증 장애인이며, 하얀색 동그라미는 경증 장애인이다.
또한 중복장애의 경우 1등급 상향될 수 있다.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장애인
복지법
지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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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
하지
뇌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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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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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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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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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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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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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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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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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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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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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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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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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루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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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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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법 령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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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증과 경증 분류 방식의 문제점과 대책
우리나라에서는 중증 장애인은 장애등급 기준 1~3등급을 의미하고, 경증 장애인은 장애등급 기준 4~6등급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급여 및 고용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중복장애에 대해서는 1등급 상향 조정을 하여 중증과 경증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남성 중 20%가 발병하고 있어 국민적 질병이라 볼 수 있는 당뇨병의 경우, 당뇨병 자체보다는 합병증으로 인한 여러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이 아닌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어, 당뇨병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약값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뇨로 인한 합병증 관리에도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당뇨와 같은 중증질환으로 번질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증 장애인등급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3. 장애등급 신청과정
Ⅲ. 결론
이상 우리나라 장애등급 및 중증과 경증 분류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기술해 보았다. 이러한 장애등급과 중증 및 경증 분류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혜택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분류방식으로 많은 장애인분들이 고통 받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다.
Ⅳ. 참고자료
장애범주 2단계 확대를 위한 장애등급 기준연구 서동우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12.01
장애인복지론 임종호, 이영미 외 1명 저 | 학지사 | 2013.07.30

키워드

장애등급,   중증과 경증분류,   증과 경증분류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