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과 신구빈법(1834년)의 비교하여 설명.

소개글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과 신구빈법(1834년)의 비교하여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
1) 대상자 선정기준의 법제화
2) 행정기구
3) 재원조달의 방법
4) 공적인 구제와 사적 자선
5) 가족의 부양책임과 자산조사
6) 빈곤구제의 국가책임을 인정
7) 체계적인 시행의 실패와 원인
8) 구빈법의 단점

2. 신구빈법(1834년)
1) 배경
2) 신구빈법의 원칙
3) 구빈행정에 관한 개혁 보고서 내용
4) 신구빈법의 효과

3.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과 신구빈법(1834년)의 비교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아동을 거느린 과부에게만 원외구호를 허용
* 교구단위의 구호행정을 구빈연합구로 통합
* 자활의 최하급 노동자의 생활조건보다 높지 않은 수준에서 보호
* 왕명에 의하여 중앙통제 위원회를 설립, 중앙에는 3인의 구빈위원과 1명의 감독관으로 구성
4) 신구빈법의 효과
(1) 구빈비의 절감
○ 노인, 폐질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제공.
○ pauper 아동의 교육 증진.
○ 노동능력이 있는 자들의 직업윤리, 도덕적 윤리 고양 --> 복지향상.
○ 농부들에게 고용 향상 및 높은 임금기회 제공.
○ 농촌지역에서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관계 개선.
(2) 빈민의 도덕심 향상
○ 대중들에게 절약과 신중함, 자립을 조장.
○ 저임금과 고용주의 횡포로부터 보호 : 빈곤의 원인은 도덕적 결함에서 비롯 된 것이라고 보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해서는 작업장테스트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구빈행정체제의 3대원칙은 빈곤을 질병으로 간주하여 구제받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고, 빈민에 대한 처우가 극도로 저하되는 등 반인권적 요소가 포함되었다. 구빈법 단계의 사회복지제도는 중상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초기 자본주의사회에서 지주와 상인, 제조업자 등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1834년 구빈법 개혁은 가난한 사람들의 구호비용을 줄이는 데 공헌했다. 작업장 생활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그곳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을 때에만 구호를 요청하게 했기 때문이다. 또한 19세기 방직업의 발달은 빈곤가정 아동들을 고용하여 착위하는 데 이르렀다. 이와 같은 비인도적인 공장작업 상화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노동시간에 제한을 두는 공장법(The Factory Act, 1833)이 제정되었다(함세남 외, 2001).
3.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과 신구빈법(1834년)의 비교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과 신구빈법(1834년)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엘리자베스구빈법과 신구빈법 비교
구분
엘리자베스 구빈법
신구빈법
제정연도
1563년 ~ 1601년
1834년
배경
봉건제도의 몰락
산업혁명
목적
빈민 구제, 취로 강제, 부랑자 정리
인도주의 배척, 자립 조장
주요 내용
지방정부 구빈세 징수
노동무능력자 구빈원 수용
노동능력자 작업장 배치(아동 도제)
부모·자녀 상호 부양
빈곤구제 책임의 국가화
균일 처우의 원칙
열등 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임금보조제도의 철폐
국가구제 신청의 억제
단점
지속적 실행 실패
아동의 노동수단화
사실상 억압적 성격
빈곤의 원인은 도덕적 결함
비인간적 처우의 법제화
중앙집권적 방식의 입법
III. 결론
사회복지는 사회과학으로서 역사성과 실천성을 지니며 역사적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인식함으로써 제반 사회복지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근대화 이후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으로부터 신구빈법까지, 그 비교를 통하여 현재의 사회복지제도의 근간과 발전의 필요성을 체계화하는 데에 그 가치가 있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최초의 빈민구제 법제화로서 국가가 빈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념을 확고히 한 데에 큰 의의가 있고, 신구빈법은 빈민에 대한 처우가 억압적이고 이전의 제도 또한 다수 철폐되긴 하였으나 노동이 가능한 빈민의 자립을 목표로 제정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김상균 외,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2004
감정기 외,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 2003
박광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2004
원석조,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양서원, 2003
윤철수 외,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0
지그문트 바우만 저, 새로운 빈곤, 천지인, 2010
찰스 자스트로 저, 사회복지개론, 시그마프레스, 2003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시대,   엘리자베스구빈법,   신구빈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