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원리와 특성,문제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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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원리와 특성,문제 및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도입배경 및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리 및 특성
3. 적용대상
4. 재정부담
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금급여
6. 관리운영체계
7. 산업재해 예방정책
8.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본문내용

비중으로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중복급여체제의 문제점을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김진수,2003).
첫째, 먼저 중복급여와 관련해서는 일률적인 급여조정으로 과잉 또는 과소보장을 가져와 형평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구분
장해연금/장애연금
유족급여/유족연금
(국민연금)
장해연금/노령연금
상병보상/노령연금
상병보상/장애연금
휴업급여/노령연금
휴업급여/
장애연금(100만원 기준)
최저하한선이상(80만원 미만)
8.9
40.5
11.5
0.8
0.5
24.15
10.15
최고상한선이상(300만원 이상)
8.3
2.1
6.1
11.6
25.9
6.55
11.86
< 중복급여의 과잉보장과 과소보장 현황(2005년 기준) > (단위 : %)
주 : 1. 최저하한선은 3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810,431원을 기준으로 정한 것임.
2. 최고 상한선은 근로자 임금 상위 10%를 기준으로 정한 것임.
위의 표를 일별하여 보면 중복급여의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장해급여와 휴업급여/장애연금과 관련하여 과소보장과 과잉보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유족급여는 과소보장의 비율이 과잉보장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고, 반대로 상병보상의 중복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과소보장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약한 반면에 과잉보장 비율이 높아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장해연금/노령연금과 휴업급여/노령연금은 과소보장이 여전히 높지만, 과잉보장도 여전히 유의미할 정도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중복급여 양상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검에서 볼 때 장애와 유족급여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중복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일괄적으로 1/2 감액하도록 되어있는 현재의 규정은 소득보장의 적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과잉보장을 하거나 과소보장 함으로써 사회보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간에 적정한 위험의 분산이 가능하도록 상호간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어느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거의 모든 중복 급여 시 보험주체 사이의 위험을 산재보험으로 전가하는 체계이다.
넷째, 산재보험이 피재근로자의 재활이나 근로활동을 전제로 하여 소득보장을 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 장해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통해 피재근로자의 소득활동 이후의 노후생활 위험까지 인수하고 있다는 점이다(노사정위원회, 2006).
(10)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문제점
산업재해 외국인 근로자 중 한국에 계속 체류의사가 있는 근로자는 68.4%정도 보이고 있으며, 체류의사가 없는 근로자는 31.6%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한국에 대한 인식도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94.8%를 보이고 있었으며, 좋은 인식은 5.2%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게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에서 임금체불의 경험은 53.4%, 폭행 경험은 56.9% 있다고 답하여, 임금체불과 폭행경험이 두 집단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조사되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실은 예방대책 및 사후대책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실태는 산재 후 치료정도, 산재치료비 부담, 산재 후 직장복귀여부, 회사의 산재처리 도움여부 등이 포함되었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일반사항
산업연수생
불법취업근로자
전체
산재후 치료정도
만족
8(40.0)
9(27.3)
17(32.1)
더 치료하고 싶다
12(60.0)
24(72.7)
36(67.9)
산재치료비 부담
산재처리
7(31.8)
6(16.6)
13(22.4)
공상처리
13(59.1)
19(52.8)
32(55.2)
개인부담
2(9.1)
10(27.7)
(12)20.7
기타
1(2.9)
1(1.7)
산재후 직장은
산재당한 직장
10(47.6)
4(11.4)
14(25.0)
작업장 옮김
3(14.3)
8(22.9)
11(19.6)
현재 일자리 없음
7(33.3)
17(48.6)
24(42.9)
기타
1(4.8)
6(17.1)
7(12.5)
산재처리도움
시민단체
8(36.6)
15(45.5)
23(39.7)
직장동료
7(31.8)
7(21.2)
14(24.1)
병원관계자
4(18.2)
8(24.2)
12(20.7)
회사관계자
3(13.4)
3(9.1)
6(10.3)
원하는 치료
예
8(40.0)
11(34.4)
19(36.5)
아니오
12(60.0)
21(65.6)
33(63.5)
산재처리 어려움
예
18(81.8)
31(86.1)
49(84.5)
아니오
4(18.2)
5(13.9)
9(15.5)
산재 병문안유무
예
15(71.4)
10(28.6)
25(44.6)
아니오
6(28.6)
25(71.4)
31(55.4)
산재 시 회사협조
예
4(18.2)
4(11.1)
8(13.8)
아니오
18(81.8)
32(88.9)
50(86.2)
개선방안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사후대책으로는 사업주의 의식개혁 및 외국인 근로자를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노동주권의 권리인 근로자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최소한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인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적용이 제한 없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산재보험 적용률이 20%대에 불과하고 있어, 실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및 이용에 대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2005) / 김현석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중심으로(2000) / 김광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공무원연금법상의 재해보상제도 비교 연구(2007) / 최병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체계 개선방안(2008) / 김명규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2) / 김영일
2010 산재 고용보험 실무 편람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産業災害保償保險法制의 改善方案 硏究(2007) / 강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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