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사례조사 (조력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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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강한 지속가능성의 입장에서는 자연자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현재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따라서 그 활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들은 약한 지속가능성의 입장에서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환경훼손 등의 비용보다 더 크다고 분석된 것들이다. 즉,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하여 발생하는 전력공급량의 증가, 새로운 관광·레져 인프라 조성, 해당 지역을 찾는 관광객증가 등의 이익은 갯벌 등 생태계 훼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에서는 갯벌 등 생태계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못하고, 지역공동체의 무형적 가치, 역사적·문화적 유산 등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강한 지속가능성의 입장을 반영한 엄격하고 객관적인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한국학술정보 http://search.koreanstudies.net/
학술대회 발표논문 : [지속가능성과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법적 고찰 - 우리나라의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함태성 2012 한국환경법학회
◎ 국회도서관 http://dl.nanet.go.kr/index.do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환경기초시설 갈등 사례 중심]
- 채종헌, 최진식, 최유성
[수자원계획 관련 거버넌스와 환경갈등 관리 방안] - 정회성

키워드

환경갈등,   조력발전,   가로림만,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