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CSA
2.프랑스 TV의 경우
3.라디오의 경우
4.신문의 경우
Ⅲ 결 론
Ⅱ 본 론
1.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CSA
2.프랑스 TV의 경우
3.라디오의 경우
4.신문의 경우
Ⅲ 결 론
본문내용
프랑스 언론 (프랑스 방송위원회 CSA, 프랑스 TV, 프랑스 라디오, 프랑스 신문, 프랑스 정치와 언론, 프랑스 정부와 언론, 프랑스 언론 통제, Haca, CNCL)
자유와 혁명의 나라’ 프랑스에서, 언론의 자유度는 얼마나 될까? 이러한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렵다. 언뜻 생각하기에 프랑스는 사회질서가 확립되어 있고, 정치과정도 매우 다원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프랑스의 언론들은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그렇게 자유스럽고 공정하게만 보도하지는 않는다.
프랑스 언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언론계 내부에 존재하는 특수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이다.
언론계의 특수집단이란 다름아닌 프랑스 내 모든 언론기관에 퍼져있는 유태인 세력을 말한다. 물론 유태계 출신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그들은 강력한 이익집단 세력으로 프랑스 내의 언론 활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덕분에 프랑스 국제 정치면의 기사들은 공정성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유태인 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언론기관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이다. 여기서 국가의 영향력이란 비 민주국가에서 행해지는 언론 검열 등의 비열한 방법에 의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서 국가가 언론을 통제한다면, 그것은 보다 더 고차원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영향력은 언론기관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철저한 자유주의 시장체제를 숭상하는 나라는 아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광고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따라서 신문사들이 광고 수입만으로는 신문사 유지가 불가능하며, 신문구입가격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유난히 비싼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에도 불구하고, 루이 14세가 만들어 놓은 막강한 국가의 전통은 나폴레옹을 거쳐 지금의 제5공화국시대까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신문사, 잡지사, 방송사들이 국가의 보조금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 몸조심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부를 해야 될 때도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 프랑스 국가가 언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프랑스 정치와 언론 은 어떤 관계인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보겠다.
Ⅱ 본론
1.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CSA
프랑스 방송위원회(CSA) : 프랑스 방송정책과 관련해 가장 영향력 있는 세 기구는 정부차원의 주무부서 문화부와 SJTIC(총리실 소속 언론정책 연구, 자문 기관), 그리고 독립행정 기구인 방송위원회(CSA) 이다. 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는 프로그램 규제나 방송사 허가권, 공영방송사 사장의 임명권을 가진 CSA이다. 그러나 방송위원회 의원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3인에 대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며, 나머지 6인은 상원과 국회의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로 말미암아 공영방송의 독점 환경이었던 프랑스에서는 방송위원회뿐만 아니라 방송자체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권의 교체와 함께 언제나 가장 먼저 방송위원회의 구성이 변화되어 왔다.(Haca→CNCL→CSA) 각각 4년, 2년 반의 짧게 존재했던 이전의 기구들과 비교해 올해로 12년 차를 맞고 있는 CSA는 그나마 기존의 기구에 비해서는 상당해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원들의 선출직 겸임금지 조항이나, 6년 단임제, 매 2년 마다 위원의 1/3을 갱신) .
자유와 혁명의 나라’ 프랑스에서, 언론의 자유度는 얼마나 될까? 이러한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렵다. 언뜻 생각하기에 프랑스는 사회질서가 확립되어 있고, 정치과정도 매우 다원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프랑스의 언론들은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그렇게 자유스럽고 공정하게만 보도하지는 않는다.
프랑스 언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언론계 내부에 존재하는 특수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이다.
언론계의 특수집단이란 다름아닌 프랑스 내 모든 언론기관에 퍼져있는 유태인 세력을 말한다. 물론 유태계 출신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그들은 강력한 이익집단 세력으로 프랑스 내의 언론 활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덕분에 프랑스 국제 정치면의 기사들은 공정성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유태인 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언론기관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이다. 여기서 국가의 영향력이란 비 민주국가에서 행해지는 언론 검열 등의 비열한 방법에 의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서 국가가 언론을 통제한다면, 그것은 보다 더 고차원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영향력은 언론기관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철저한 자유주의 시장체제를 숭상하는 나라는 아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광고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따라서 신문사들이 광고 수입만으로는 신문사 유지가 불가능하며, 신문구입가격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유난히 비싼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에도 불구하고, 루이 14세가 만들어 놓은 막강한 국가의 전통은 나폴레옹을 거쳐 지금의 제5공화국시대까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신문사, 잡지사, 방송사들이 국가의 보조금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 몸조심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부를 해야 될 때도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 프랑스 국가가 언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프랑스 정치와 언론 은 어떤 관계인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보겠다.
Ⅱ 본론
1.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CSA
프랑스 방송위원회(CSA) : 프랑스 방송정책과 관련해 가장 영향력 있는 세 기구는 정부차원의 주무부서 문화부와 SJTIC(총리실 소속 언론정책 연구, 자문 기관), 그리고 독립행정 기구인 방송위원회(CSA) 이다. 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는 프로그램 규제나 방송사 허가권, 공영방송사 사장의 임명권을 가진 CSA이다. 그러나 방송위원회 의원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3인에 대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며, 나머지 6인은 상원과 국회의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로 말미암아 공영방송의 독점 환경이었던 프랑스에서는 방송위원회뿐만 아니라 방송자체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권의 교체와 함께 언제나 가장 먼저 방송위원회의 구성이 변화되어 왔다.(Haca→CNCL→CSA) 각각 4년, 2년 반의 짧게 존재했던 이전의 기구들과 비교해 올해로 12년 차를 맞고 있는 CSA는 그나마 기존의 기구에 비해서는 상당해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원들의 선출직 겸임금지 조항이나, 6년 단임제, 매 2년 마다 위원의 1/3을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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