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와 시민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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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와 시민 불복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지난달, 법원에서는 종교적 신념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청년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특정 종교인들의 반(反)사회적인 행위 정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다양한 종교와 사상적 배경을 지닌 이들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잇따르면서 이제는 이를 더 이상 종교적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양심과 인권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바로 정치적 입장에 입각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롤즈는‘정의론’에서 양심적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전쟁 중의 양심적 거부는 종교적이거나 다른 관점에 기초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입장에 입각한 것이며, 징병이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고 전투의 목적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군입대를 양심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더 나아가 전쟁의 목적이 충분히 의심스럽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이를 거부할 권리뿐 아니라 거부할 의무까지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대한민국 헌법 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를 들 수가 있다.

키워드

양심적 병역거부와 시민 불복종,   징병제,   롤즈의 정의론,   양심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