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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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social polarization)
2. 빈부격차의 원인과 현황
1) 빈부격차의 원인
2) 빈부격차의 현황
3) OECD 각국과의 국제 비교
3.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층의 경우에는 현행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보건, 복지, 환경 등의 분야에 사회적 일자리를 개발하여 근로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참여에 장애가 되는 육아, 간병 등의 부담을 사회적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와 재가노인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자산소득, 유산상속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제도(ESOP)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소득파악 인프라를 강화하여 자영사업자 등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됨으로써, 조세체계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공적보장의 확대를 통하여 사회적 위험 및 과도한 재생산 비용에 대한 사회적 완충장치를 마련하여 빈부격차에 따른 실질적인 삶의 질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따라서 질병, 노령, 재해,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체계의 강화 및 공보육·공교육 강화를 통한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이래로 우리나라는 성장을 통한 분배문제의 해결을 추구해왔다고 볼 수 있다. 경제성장 초기에는 분배보다는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소득 분배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소득수준의 향상을 통해 절대 빈곤을 해결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후에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소득의 증가 등을 통해 소득분배의 개선을 이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재분배정책이나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두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소득분배의 악화는 성장을 통한 분배의 해결이라는 과거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득분배의 악화는 더 이상 70년대의 경우와 같이 높은 성장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장정책이 곧 복지정책이었던 시대, 고도성장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과 소득의 증가가 곧바로 복지의 향상을 가져다주었던 시대가 끝나고 현재의 성장속도에 맞는 현실적인 산업, 고용 및 복지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빈부격차를 점차 확대시키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정책의 방향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 현상은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자본 축적 구조에서 기인하는데, 그것은 한 마디로 초국적 독점 자본의 이윤 확보를 위해 사회의 다른 모든 부분이 희생하는 구조다. 그래서 소수의 기득권층은 더욱 더 천문학적으로 부를 늘려 가는 데 반해 대다수 대중의 생활수준은 추락하기만 하는 것이다.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양극화 대책은 양극화의 이러저러한 현상들에 대한 단기요법일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그 자체에 과감히 손을 대야 하는 것이다. 양극화 대책은 좀 더 심층적인 불평등 구조, 지배 구조를 건드리고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부터 비롯된 소수의 기득권을 사회가 환수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치유할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빈부격차를 지속시키고 더 나아가 대물림시키는 핵심적인 통로, 즉 주택, 교육,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를 제한하고 사회적 소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적하는 분배의 양극화에 있어서 분배는 하나의 결과이며, 경제의 순환과정에서 또 하나의 시작이자 조건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경제의 현실적 시발점이거나 분석상의 출발점은 절대 아니다. 빈부격차 문제는 고용조건, 실업, 임금을 사이에 둔 생산과 교환영역에서 먼저 살펴봐야 한다. 다음은 경제의 금융화에서 나오는 자산관계의 변화와 투자관계의 양극화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장과 분배라는 국민경제의 전체적 순환과정에서의 양극화, 즉 빈부격차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
국가가 성장과 빈부격차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빈부격차 문제의 출발점에서 정치적, 정책적 대안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노동의 재생산을 위협하는 법과 제도의 철폐, 혹은 노동의 재생산을 용이하게 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노정관계가 경직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의 불신이 누적된 시점에서 정부가 그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각종 노동, 사회정책 영역에서 분명한 태도변화를 보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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