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9장.정부의 목표 시각 및 노동 정책.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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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9장. 정부의 목표 시각 및 노동 정책

① 정부의 목표와 시각
② 노동정책의 목표와 영향요인
③ 노동정책의 구성과 전개
④ 한국 노동정책의 전개과정

본문내용

9장. 정부의 목표 시각 및 노동 정책




01.정부의 목표와 시각

（목 표）

정부의 사회전체에 대한 기본적 시각, 즉 그 사회의 속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의 노동 정책］
정부의 사회전체에 대한 기본적 시각, 즉 그 사회의 속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의 조정유형

［다원주의］
이념적 기반: 분권화된 이익집단에 의한 민주주의
제도적 과정: 다양한 의사결정을 사회화하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국가: 이태리,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코포라티즘］
이념적 기반: 이해집단간의 조화를 강조
분류:
　사회적 코포라티즘
　국가적 코포라티즘
국가: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사회적 코포라티즘과 국가코포라티즘

［사회적 코포라티즘 societal corporatism］

［정부의 개입정도］
　강력하게 조직되고 집권화된 이해집단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비교적 집권화된 정부하에서 나타남

［정치시스템］
　-두 개 이상의 정당이 기능하는 다당제적 정치시스템
　-노동조합 등 각 이익집단이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

［국가 코포라티즘 state corporatism］

［정부의 개입정도］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정부하에서 나타남

［정치시스템］
　-획일적인 정치시스템
　-모든 권력이 중앙에 귀속하는 독재정치시스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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