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찬반론과 장단점 분석

소개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찬반론과 장단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발제한구역이란?

2. 개발제한구역 지정배경

3.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시대별 변천과정

4.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및 지정목적

5. 국내 개발제한구역 취락 관련 법·제도 검토

6. 외국의 개발제한구역과의 비교
1) 영국의 그린벨트
2) 미국의 그린벨트 도시
3) 일본의 시가화 조정구역

7.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찬반론(장단점)
1) 찬성론
2) 반대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교녹지의 보존과 토지이용의 고도화,대도시 인구집중 완화 효과가 있다.
토지는 비가역성으로 한번 개발된 것은 복원하기는 쉽지 않다.서울과 수도권은 기형적으로 짧은 시간에 도시가 급속히 팽창하였다.녹지는 개발을 위한 보류지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서울 주변의 근교녹지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2) 환경보전 효과
첫째로, 공해에 대한 완충효과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녹지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대기정화 효과를 갖고 있다. 또한, 식물의 탄소동화작용에 의한 탄산가스의 소비와 산소의 방출은 대기오염을 정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실험에 의하면 1ha의 상록 활엽수림은 약44명이 숨 쉴 수 있는 산소량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온난화 문제의 주범인 탄산가스, 메탄가스 등을 완화시키는데도 개발제한구역내의 녹지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둘째로,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들 수 있다.야생동물의 생존은 먹이, 물, 은신처, 영역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도시녹지는 야생동물의 생존에 필요한 제요소들을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도시녹지의 감소로 인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사라져가고,도로의 개설과 도시의 개발은 서식지를 분할시켜 행동권이 넓은 동물들을 축출하고 동물들의 이동통로 및 배후녹지로 생물종의 통로를 차단하여 개체군의 다양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셋째로 수원함양의 효과를 들 수 있다.녹지가 감소되고 도시 내의 토지가 아스팔트나 불투수층으로 포장되면 비가 왔을 때 지하수로 유입되는 우수의 양은 대폭 감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의 지하수 이용량은 증가하는데 이를 보충해줄 수 있는 유입량은 감소되고 있어 지하수의 고갈과 이로 이한 지층 침하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도 도시화 이전에는 지하수로 유입되는 우수의 양이 전체의 50%이었으나 도시화 이후로는 32%로 감소되었다.
(3) 도시 기후 개선
대도시의 온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에너지 소비량의 증대와 탄산가스에 의한 온실효과 및 도시건축물이 금속,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열전도율과 열용량이 큰 재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림의 표면온도를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하면, 여름철 야간의 수치는 낮보다 10℃ 이상 낮아진다. 이것은 증산작용과 열전도율이 낮고 열용량이 작기 때문이다. 도심지 곳곳에 쐐기형으로 녹지를 조성한다면 열섬현상과 미세기후 변화를 저지하고, 도심지 내부에 신선한 공기를 도입할 수 있으며,시가지 환경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4) 녹지이용 효과
개발제한구역이 갖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이다. 실제적으로 녹지가 없는 도시에서 시민들이 주말마다 시외로 많이 나가고 있다. 만약 개발제한구역이 없었다면, 도시주변이 아니라, 수도권 경계까지 나가야 녹지를 구경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반대론
(1)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경제적 손실
시대가 변화하고 욕구가 다양해지는 요즘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때로는 경제적 손실까지도 유발하는 관리방식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리체계 미흡
개발제한구역은 국가계획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관리를 전담하므로 그 관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비용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각종 장비구입과 관리연구가 미흡하여 그 관리의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또한 관리비용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그 관리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구역주민들은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구역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3)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과 계획의 결여
현재의 관리방식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합법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소극적인 관리방식이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미흡하여 정책결정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변화의 가능성과 구역의 해제를 기대하는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필요에 따른 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불법적인 호화주택이나 음식점 등에 대해서 관대한 관리정책의 형평성 결여도 개선되어야 한다.
(4) 규제로 인한 과다한 사회적비용
특정규제가 가해지는 토지와 규제가 없는 토지간의 가격 차이는 규제의 사회적 비용에 해당된다. 만약 규제의 사회적 편익(즉, 외부효과 통제의 가치)이 크다면 규제가 정당화될 것이다. 실제로는 규제의 편익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규제에 따른 토지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규제의 편익을 넉넉히 잡아주더라도 규제가 과도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무리가 없다.
(5) 규제로 인한 수도권 집중억제효과 실패
수도권 입지규제 정책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며 수도권의 과밀혼잡문제 국토의 불균형발전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수도권의 과밀문제는 교통, 주택, 교육, 범죄, 기타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그 하나하나의 해결을 위한 매우 정교한 시책과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등한시하고 인구분포를 변경시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시도는 과정에도 실패하였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
참고자료
김경환, 미래 지향적 수도권 정책, 서강대 출판부, 2002.
김경환 외, 도시경제, 홍문사, 2006.
김남진, 행정법, 법문사, 2007.
유해웅,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9.
이창석, 부동산학원론, 형설출판사, 2004.
이창석, 부동산관리론, 기공사, 2006.
하성규·김재익, 도시관리론, 형설출판사, 199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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