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사회복지법 개정 자료

소개글

2015년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사회복지법 개정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정된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본문내용

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ㆍ부모모니터링단은 ①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②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③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ㆍ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ㆍ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ㆍ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ㆍ부모모니터링단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모모니터링단이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 (6) 일시보육 서비스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ㆍ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기본서 법제론 483쪽 (영유아보육법) 양육수당, 비용의 보조
5. 비용의 보조 및 부담
② 양육수당(내용 추가)
☞ ㆍ영유아가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경비 또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⑤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기본서 법제론 484~485쪽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신설 내용
6. 지도 및 감독
③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중략)
ㆍ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ㆍ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⑥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내용 추가)
ㆍ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ㆍ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ㆍ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홍보하거나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에는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⑦ 위반사실의 공표(내용 추가)
ㆍ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운영기준 및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ㆍ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금지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본서 법제론 486쪽 (영유아보육법) 보육정보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1. 행정기관
③ 보육정보센터
☞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키워드

2014년 개정된 사회복지법 개정 자료,   2041년 사회복지법 개정,   사회복지 1급시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