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와 개정사항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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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와 개정사항에 대한 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2

Ⅱ. 우리사주제도 개요 ------------------------------------------------ 2
　1. 우리사주제도의 의의 ------------------------------------------ 2
　2. 우리사주제도의 발전과정 -------------------------------------- 5
　3. 우리사주제도의 운영 체제 ------------------------------------- 7

Ⅲ. 우리사주제도 국내기업사례 ---------------------------------------- 8
　1. 현대증권 ----------------------------------------------------- 8
　2. (주) KT ------------------------------------------------------ 10
　3. 대우건설 ----------------------------------------------------- 13

Ⅳ. 주요 한계점 ------------------------------------------------------ 18
　1. 근로자의 경영참여 부족 --------------------------------------- 18
　2.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기회 부족 -------------------------------- 27
　3. 우리사주제도의 비민주적 운영 --------------------------------- 38

Ⅴ. 2005년 10월 개정내용 --------------------------------------------- 42

Ⅵ. 개정안 보완책 ---------------------------------------------------- 49
　1. 소수주주권 강화방안 ------------------------------------------ 49
　2. 지분율의 하한선 설정 ----------------------------------------- 51
　3. 장기보유 유도방안 -------------------------------------------- 52

Ⅶ. 시사점 및 결론 --------------------------------------------------- 53

Ⅷ. 참고 사항 -------------------------------------------------------- 54

본문내용

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완적 장치로서 제도적 다원화를 통한 선택적 종업원주식소유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사주제도를 경영참가형 우리사주제도와 이익창출형 우리사주제도로 이원화하고 이를 기업의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영참가형 우리사주제도는 앞서 논의된 현행 우리사주제도에 집단적 의결권 행사와 우리사주제도의 양도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종업원주주대표 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종업원주주의 경영참가가 용이하게 하는 제도인 반면 후자의 이익창출형 우리사주제도는 회사 주도로 우리사주의 수익을 극대화하되 경영참가를 강제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는 종업원주식소유제의 경영참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종업원의 재산형성과 주식의 소유분산을 통한 부의 분배에 주된 목표를 두게 되는 셈이다. 후자의 이익창출형 우리사주제도와 비슷하게 미국의 많은 중소기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ESOP은 종업원주주가 기업지배구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반면 회사의 성장에 따른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 우리사주제도는 실행 상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제도의 설계는 포지티브(positive)한 우리의 법체계 상 한계점인 경직성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포지티브한 법체계란 법에 규정된 것만 실행이 가능하고 규정되지 않은 것은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체계인 반면 네가티브(negative)한 법체계는 법에 실행할 수 없는 것만 규정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포지티브한 법체계가 상대적으로 경직적이다.
2. 지분율 하한선의 설정
지분율 제한을 위한 상한선을 두어 기존 주주의 보호 등 경영자측의 경영권은 보호받고 있으나 지분율의 하한선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회사는 이 점을 이용하여 우리사주조합의 경영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별로 적절한 지분율의 하한선을 설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3. 장기보유 유도방안 - 연금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한국의 우리사주제도가 근간으로 하고 있는 영국식 성과배분형 종업원주식소유제의 가장 큰 단점은 퇴직이전에라도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 소유지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워 종업원의 경영참여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종업원이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단기에 매각할 경우 기업성과 제고 효과도 축소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연금형 우리사주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연금형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면 우선 현행 성과급형 우리사주제도의 보완적 장치로서 선택적 제도로 도입되어야 한다. 기존의 우리사주제도는 존치하고 연금형 우리사주제도를 노사합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연금형 우리사주제도는 퇴직연금제와 연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실시되고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연금형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실시되어 제도가 정착된다면 연금형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상 여러 문제점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효율적인 연금의 신탁관리가 정착된다면 퇴직연금제와 동시에 연금형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연금형 우리사주제는 출연의 주체별로 달리해서 종업원의 출연에 의해 취득된 주식이 아니라 회사출연에 의해 매입된 주식을 대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종업원의 출연금에 의해 매입한 자사주는 현행대로 즉시 배분하여 1년간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지만 회사의 무상출연이나 대응출연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에 의해 취득된 주식은 퇴직시까지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금형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연금형 제도는 현금화 기간이 길어져 종업원의 동기부여 강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사정에 따라 주식연금액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Ⅶ. 시사점 및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리사주제도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대체 지급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과 개인출연의 경우 결국 매달 임금에서 이자와 원금을 공제하는 형식으로 갚아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기업공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사전분산의 목적, 대주주 지분의 위장 공개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이미 악용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선배분제도의 하한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격식 갖추기 정도에서 우리사주가 배분되기도 하며, 우리사주를 강제로 배정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사주제도는 다분히 상징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사주제도 시행의 본래 취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영참여의 확대이다. 그러나 우리사주제도의 2005년 10월 개정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복지증진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보완되었다고 보이지만 경영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자사주 활용의 개인화 추세의 강화 등 오히려 근로자들의 경영참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우리사주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좀 더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위에 제시된 소수주주권의 강화, 지분율 하한선의 설정, 연금형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등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Ⅷ. 참고자료
1. 박노근, 종업원지주제도(미국의 ESOP을 중심으로), 1999
2. 송유나, 우리사주제도의 비판적 고찰, 2002
3. 경기대학교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우리사주제도 실태조사와 외국사례 비교 연구, 2004
4. 안병룡, 노동자의 경영참여, 2004
5. 우리사주지원센터, 우리사주제도 안내(2005년 10월 시행 개정된 근로자복 지기본법령 반영), 2005
6. 한국증권금융(주) 홈페이지, http://www.ksfc.co.kr/
7. 유한양행 홈페이지, http://www.yuhan.co.kr/
8. 현대자동차우리사주조합 홈페이지, http://www.urisaj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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