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와 개선방향 (비정규직의 개념과 종류, 비정규직 발생배경 및 원인, 비정규직의 증가요인, 사회적 양면성,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향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소개글

비정규직 문제와 개선방향 (비정규직의 개념과 종류, 비정규직 발생배경 및 원인, 비정규직의 증가요인, 사회적 양면성,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향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종류
　1) 기간제 노동
　2) 간접고용
　3) 단시간 노동
　4) 특수고용

3. 비정규직 발생배경 및 원인

4. 비정규직의 증가요인

5. 비정규직의 사회적 양면성
　1) 비정규직의 긍정적인 측면
　2) 비정규직의 부정적인 측면

6.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향

7.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본문내용

있다. 상대 진영으로 차 넘기기에 급급한 축구시합과 비슷하지만, 그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노사 모두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국제기준에서 과도한 보호로 특징지어 지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자제나 양보 없이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되고 보호가 강화된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다중구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간에 차별화가 심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격차는 오히려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7.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규직과의 차별에서 비롯된 것임일 보았다.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 각층의 노력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어 노동이 효율적으로 활용된다면 그 결과는 바로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규직의 자신들만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그들의 임금상승만을 추구할 경우 노동비용 증가를 가져와 노동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지나친 임금상승 완화를 위해서 노조는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사용자는 임금상승에 대응하여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자본가는 자본가대로 정책가는 정책가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여 비정규직정규직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발전을 통한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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