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 등장배경, 문제점, 신자유주의 대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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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1)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2) 한국의 신자유주의 도입과정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형태
1) 생산의 세계화
2) 금융자본의 세계화

4. 신자유주의 정책의 특성

5.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6. 신자유주의 대안론
1) 제3의 길
2) 프랑스의 현대적 사회주의
3) 리프킨의 초자본주의 시대 문제와 공동체 공존
4) 기타 대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제3의 길에 비판적 입장을 강화해오던 프랑스 사회당은 정통사회주의 고수를 선언하던 '21세기 사회주의자 선언'을 채택하여 블레어-슈뢰더와는 다른 노선을 걷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들은 기든스의 분류에 따르면 제2의 길을 고수한 것이다. 자본주의와의 타협을 사회주의의 굴복으로 여기는 그들은 블레어를 '수정주의자', '위선적 사회주의자'로 폄하했다.
'21세기 사회주의자 선언'에서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시장경제 지향의 제3의 길을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하고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위해 프랑스 정통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선언문은 "보다 인간적인 사회는 이윤추구와 경제논리에 의해 모든 가치들이 결정되는 사회가 아니며 국가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완전고용을 보장해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사회당은 '국가주도 경제시대는 지나갔음을 인정하지만 신자본주의 시대 좌파들은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시장을 제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책임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를 일컬어 '현대적 사회주의'라 부른다.
프랑스가 '현대적 사회주의'의 기수라고 해서 시장을 무시하거나 자유주의의 움직임에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기업 인수 합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프랑스에 최근 M&A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M&A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프랑스가 이처럼 달라진 것은 민영화정책, 미국식 자본주의 공세, 유로화 출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사회주의'에 '시장'을 가미하고자 하였던 프랑스 '사회당'의 정책은 2002 대선에서 참담한 패배를 맛보게 된다(김지영, 2003).
3) 리프킨의 초자본주의 시대 문제와 공동체 공존
리프킨은 소유의 시대는 가고 접속의 시대가 온다는 개념에서 차자본주의의 도래를 선언했다(Lifkin, 2001). 그리고 그는 우리들의 정신마저도 시장의 상품으로 변질되어 가는 이 시대가 인간과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묻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리프킨이 그리는 우리 시대의 모습은 무게가 없는 자본주의, 마찰 없는 전자상거래, 혹은 인터넷의 무한정한 공짜 세계의 유토피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 세계는 원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보다는 접속권의 형태로 포장하여 이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만 즐거움을 허용하는 초자본즈의 세계이다.
이 세계의 주체는 문화상품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평가하며, 입장권을 판매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이다. 무수한 사람들, 조직들이 네트워크의 사용권을 얻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 광적으로 경쟁한다.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초자본주의가 제공하는 문화의 환상을 즐기지만 탈락한 사람들은 여전히 매표소 주변에서 피곤한 생존경쟁에 시달린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조차 환각을 유지하기 위해 더 강력하고 짜릿한 문화상품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네트워크는 하루아침에 모래알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간의 정신과 문화의 영역까지 완전히 상품화 시켜버린 초자본주의가 스스로 자신의 존재기반을 갈아 없애려 한다는 데 있다. 건강한 시장경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사회적 신뢰와 문화적 다양성이 함께 존재해야 하지만 시장이 스스로 그 기반을 먹어치우는 거대한 모순의 수레바퀴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초자본주의의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항상 현실의 위험을 직시하며 이를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해 온 리프킨은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시장과 자연, 공동체의 공존을 모색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리프킨은 인간 경험의 모든 것들을 상품으로 포장하여 입장권을 거래하는 이 시대의 세계가 어디로 향하는 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김지영, 2003).
4) 기타 대안
① 신자유주의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적 문제에 대해 어느 때보다 정치적 결단이 촉구되기도 한다(Bourke, 1998). 이것은 국가역할의 증대를 초래한다는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 향상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안도 제시되고 있다(Marber, 1998).
② 국가의 빈곤문제는 사회질서와 깊게 연관되어 있어 종교적 대안이 제시되기도 한다(Bruner, 1996). 금권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시장인간의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면 정의로운 소득분배가 어려워지고 희생자들과 사회의 반격의 저항이 일게 된다. 이에 종교적 의미의 새로운 나라를 갈망하는 염원도 커지게 된다(김지영, 2003).
③ 경제적 차별성이 국제적으로 심화되면 민족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기대와는 달리 민족주의적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에 협상이 일어나 헤게모니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움직임도 강해질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발전주의적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안에서도 여러 유형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Murakami,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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