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소개글

민법,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II.본론
　상대방 보호의 권리

III.결론

본문내용

민법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I. 서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제한능력자란 의무와 권리를 가지기 위한 행위(행위능력)를 혼자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미성년자가 있다.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일정한 경우에 취소 할 수 있다. 취소의 효과는 처음부터 행위를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쪽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좌우되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제한능력자를 보호해주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을 경우에는 사적 자치 원칙에 위반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공평성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봤을 때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가 필요하다.

II. 본론
　상대방 보호의 권리
　1. 상대방의 확답촉구권(최고권)
　　1) 의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립을 촉구하는 것, 이것은 의사통지이며 최고를 신청한 사람의 의견이 법률효과 있는 것은 아님
　　2) 요건: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 1개월 이상 유예기간, 추인 여부 확답을 요구.
　　　　확답촉구의 상대방은 수령할 능력이 있고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자 -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3) 효과: 확답촉구가 효과가 생기는 것은 유예기간 내에 확답이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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