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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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의 대두 배경
3. 신자유주의의 특징
4. 신자유주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신자유주의의 원리와 원칙
6. 신자유주의의 주요정책과 쟁점


1. 하이에크(Hayek)
1) ‘자생적질서’와 ‘인공적질서’
2)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
3) 하이에크 요약
2.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 통화주의(Monetarism)
2) 선택의 자유(Free to Choose)
3) 요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려 통화교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렇게 정부의 역할을 성장률에 맞춘 통화공급에만 한정하는 것이 바로 프리드먼의 통화주의이다. 프리드먼은 자신이 주장한 통화주의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라고 하는 자동차에 화폐라고 하는 능숙한 운전자가 앉아서 도로상에 예기치 않게 파여 있는 곳들을 능숙한 솜씨로 운전대를 움직여 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뒷좌석에 앉아서 자동차의 중심을 잡고 있는 화폐라는 탑승자가 때때로 앞으로 쏠림으로써 운전대가 이 사람의 몸에 닿아서 돌아가지고 길 밖으로 벗어나는 사태를 방지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하였다.
2) 선택의 자유(Free to Choose)
프리드먼의 저서 중 ‘선택의 자유(Free to Choose)’를 간략히 살펴보자. 이 책은 같은 제목의 TV다큐멘터리 시리즈물을 모태로 하여 만들어졌다. 이 책도 TV와 동일한 순서로 총 10장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각 장마다 내용은 독립적이나 전체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를 예를 들어가며 일목요연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 책은 1장에서 시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통제의 비효율성, 대공황이 발생한 원인, 소비자와 노동자의 보호문제, 학교교육의 퇴폐, 인플레이션에 대한 치료, 마지막으로 변하고 있는 시대적 조류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3) 요약
(자유지상주의와 자유방임주의)
현대 자유주의의 부패 : 현대 복지국가에서 후생과 균등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적극적 정부 개입을 주 장하는 현대의 진보주의는 자유주의의 부패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의 부활 : 개인의 자유를 궁극적 목적으로 보고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이에 입각한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을 부활하여야 한다.
인류문명의 발전에 필수적인 다양성은 자유만이 제공한다.
자유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다음의 두 가지 이류로 자본주의 경제에서만 민주주의의 정치적 자유가 가능하다.
자본주의에서는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부자들의 헌금으로 마련할 수 있다.
소수에 집중되는 권력과 달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경제력을 수많은 사람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경제 력 집중을 막고 나아가서 경제력과 정치권력이 결합되는 것을 막는다.
(정치권력을 제한하는 두 가지 방법)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제한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을 엄격히 제한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될 수 있으면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정부에 대한 선택권을 국민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시장경제에서의 자발적 교환의 장점)
경제주체 간의 경제활동의 상호조정이라는 경제의 기본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시장경제에서의 자발적 교환이 중앙에 의한 강제적 지시보다 더 효율적이다.
(필요한 정부 역할)
규칙의 제정과 집행
기술적 독점의 경우 :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평균생산비가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 적 독점이 있는 경우일지라도, 정부가 독점을 금지하거나 독점기업을 운영하기보다는 진입장벽을 철폐 하여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웃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인 요금징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모두 민간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좋 다.
가부장적 보호 : 정부가 국민을 돌보아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국가의 개념이 현대사회에서 정부를 비대하 게 만들어 온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 기능을 될 수 있으면 축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보호함이 필요하며 이 기능의 범위는 사회적 합 의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민간의 자발적인 봉사를 장려하고 정부는 이를 돕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좋다.
(부(負)의 소득세 도입)
현행의 모든 공공복지제도를 폐지하고, 면세점이하의 저소득계층에 일정한 비율로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부의 소득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노동의욕을 죽이지 않도록 보조금 비율은 높지 않아야 한다.
이 제도는 수혜자에게 소비의 선택권을 부여하며, 빈민만을 지원하며, 시장가격기구를 왜곡시키지 않으 며, 공공복지제도의 운영비를 절약하는 장점이 있다.
[참고문헌]
강상구 지음,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학과학사, 2000.
이근식 지음, 『신자유주의-하이에크, 프리드먼, 뷰캐넌』, 기파랑, 2009.
유동운 편저, 『시장경제문화론』, 선학사, 2005.
데이비드 하비 지음,『신자유주의-간략한 역사』,한울아카데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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