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전환 패턴 - 경제구조전환의 과정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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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전환 패턴 - 경제구조전환의 과정과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경제 구조전환의 패턴

Ⅰ. 경제구조전환 과정

Ⅱ. 경제구조전환의 특징

1. 경제구조전환의 4대 특징
2. 국가간 경제구조의 공통적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
3. 국가간 경제구조의 차이를 발생케 하는 요인
4. 구조전환의 3단계

본문내용

구조변화의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 자원부존도의 차이
자연자원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에너지 및 관광산업 등 자원관련 산업의 발
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자원부
국은 경제성장 초기단계에서 1차 산업지향적 전략을 펴고 자원빈국은 공업지향
적 전략을 펴게 되므로 경제구조전환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 국가규모의 차이
국가규모는 인구나 국토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규모이다.
* 해외자본 활용면에서의 차이
투자자원이 부족한 후진국으로서는 해외로부터 자본을 충분히 그리고 적시에
조달할 수 있느냐가 특히 초기단계의 경제발전에 관건이 된다. 해외자본도입은
공장시설 등의 직접생산자본은 물론 교통 통신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후진국들은 선진국으로부터의 가혹한 식민통
치의 역사적 유산이나 경제적 종속의 두려움 그리고 강한 민족주의 때문에 외
국자본을 경제발전에 활용하는 것이 극히 어렵게 된다. 이런 나라와 그렇지 않
는 나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 국제경제에 대한 참여도의 차이
끊임없이 신상품을 세계시장에 공급하는 일본, 선진국의 경제종속이 두려워 국
내지항적 성장을 펼친 남미국가, 수시로 전쟁을 일으키는 중동국가들, 그리고
계속 쿠데타와 내전에 휘말리는 몇몇 아프리카국가들은 모두 국제경제에의 참
여정도나 방식에 있어서 상이할 수밖에 없다.
* 각국 경제구조의 공통적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 그 자체의 변화에 있어서 국가 간의 차이
위에서 말한 인간의 욕망, 자본의 축적, 기술사용, 그리고 국제무역은 각국의 경
제구조전환을 비슷하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들의 변화형태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각국의 경제구조전환은 다르게 될 수밖에 없다.
* 기타 요인
역사적 유산, 문화적 특성, 지정학적 위치 등도 각국의 경제구조전환의 차이를
초래 하는 요인이 된다.
(4) 구조전환의 3단계
경제구조전환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 1차 상품생산단계
이 단계는 1차 산업-주로 농업-이 생산 활동을 지배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서는 수요측면의 특징은 소득수준이 낮으므로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적은 것이
고, 생산면의 특징은 농업이나 자원관련 산업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이다. 농업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경제전체 성장률도 낮게 된다. 공업부문의 특징
은 낮은 자본축적률, 높은 인구증가율, 그리고 아주 낮은 종합요소생산성의 증
가율이다. 요소생산성이 낮은 것이 경제전체의 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공
급측요인이 된다.
* 공업화(industrializatlon)단계
이 단계에서 경제의 중심은 1차 산업에서 제조업(manufacturing)으로 이동한
다. 수요면의 특징은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고, 생산면의
특징은 공업이 농업보다 GNP에 더 많은 공헌을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973년부터 GNP 중 제조업의 비중이 농업의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공급
면의 특징은 자본축적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 선진경제단계
수요면의 특징은 국내수요 중 공산품비중의 감소이다. 생산면의 특징은 공산품
수출로 인하여 GN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비중이 발리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
으나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점(turning point), 즉
GNP 중 제조업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과거 약 30년 사이에 모든
선진국에서 발생했다. 한국에서는 88년 이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
닌가 한다.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제조업고용의 비율도 88년 27.7%를 피크로
하여 감소하기 시작했다. 공급면의 특징은 요소비중의 감소이다. 자본의 생산기
여도는 점감하고 인구증가율 또한 하락하므로 노동증가율은 둔화된다. 종합요
소생산성 향상이 경제의 전부문에 파급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가장 큰 변화
의 하나는 노동생산성이 제일 낮은 부문인 농업이 노동생산성이 제일 높은 부
문으로 되는 것이다. 농 공간의 임금격차가 해소되고 노동부족이 심화되므로
노동 대신 자본의 사용이 증가한다. 그리고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
는데, 가격으로 계산하면 GN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비중이 더욱 커진다. 왜냐
하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리
고 서비스는 상당부분 비교역재(non-tradables)이기 때문에 환을 환산의 문제
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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