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로크의 이중주권론과 자연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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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로크의 이중주권론과 자연권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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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오늘날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권협약과 인권재판소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미원 선생이 그토록 열렬하게 부르짖었던 유엔을 통한 세계평화론(Pax UN)도 세계평화라는 대의 하에 유엔이 보다 강력한 권력을 행사해야 할 당위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저에는 국경을 경계로 국가 안과 국가 밖을 별개의 공간으로 보는 현실주의적 관점보다는 국가선이 국제선이 되어야 한다는 낙관적 자유주의 사상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당위성은 현실주의적 국가중심 주권론으로는 정당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한 국가의 파생적 주권이 국민 개개인들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재산 보존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된 것처럼 유엔의 권력 강화도 세계화시대의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엔이 단순히 국가정부 대표들의 회의체로서 그 각각의 이익 각축장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인류의 평화와 복지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린다 파슬로(Linda Fasulo)는 오늘날 유엔이 그 타당성 유지라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유엔에서 그랬던 것처럼 국가 정부의 대표들보다는 사람들(people)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들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로크가 정부의 수립 이유로서 제시한 개인들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권의 보존이라는 목적을 더 잘 성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과 그 구성원들인 개개 시민들이 가지는 실제적 주권 또는 본원적 주권 아래에 존재하는 다양한 수준의 정치공동체는 그 자체들이 존재 목적이 아니라 그 구성원인 국민 개개인들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권의 보존이라는 보다 근본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수준의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논의할 때 이러한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개개인들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권 보존이라는 근본적 목적을 검토기준으로 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다음 장에서는 오늘날까지 동북아의 지역공동체 형성노력에 진전이 느린 이론적 배경을 이 지역에 있어서 주류 주권론의 특징이 로크의 주권론과는 거리가 먼 데 있음을 논의하겠다. 즉, 로크의 주권론과는 대조적인 접근으로서 홉스 등의 주권론이 이 지역에서 지배 이론으로 역할해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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