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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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행정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의 이념에 배치)등 을 가져올 수 있다.
③행정의 형식화 : 발전목표의 달성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외형적인 산출목표 수치의 달성에만 주력하게 되어 행정의 형식화를 초래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정책 형성에의 참여 투입이나 과정을 경시하게 된다.
④공정성 확보의 곤란 : 관료의 방대한 자원 가치 배분권의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정성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부정부조리를 초래할 우려가 많다.
⑤경제 외의 분야 경시 : 경제발전에 치중하여 기타 분야를 경시하기 쉬웠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힘입어 국가발전에 이룩하였다. 그러나 개발논리에 따라 정부기구는 비대해지고 역할은 확대되었다. 그것도 '권위주의 정권' 또는 '군사통치'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비민주적 관행과 방법으로 효과를 만들었다. 지나친 정부의 간섭이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에저지를 오히려 억압하였다. 부정과 무질서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즉 그 당시 정부는 경제발전에만 눈이 멀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의 개선을 외면했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당시의 정부주도 국가발전모형이 그 수명을 다하였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유용하지 않다고 보았다. 경제규모는 커지고 복잡해졌으며 국제환경도 급속하게 바뀌었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국가의 관리능력은 한계에 도달하자. 1960 - 1970년대의 정부주도 발전모형으로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없게 되었다.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정부의 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간에서부터 커지고 시민의식 또한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주도하고 정부에서는 후원적 또는 지원적 활동으로 역할의 변화를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나중에 그것이 커져 정부와 국민들의 마찰이 심해져 많은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부의 목표였던 고속 성장 및 경제발전에 대해 보았을 때 그 당시 후진국으로서의 혼란스럽고 어렵던 시기인 1960-1970년대의 발전행정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부는 공익의 결정자로서 그 상당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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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웅 외, 「발전행정론」[제2전정판], 법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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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발전행정,   행정학,   한국사회와 행정의 변화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