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거래 상황
[참고] 무환수출입(특정거래형태 11가지에 포함됨)
[참고] 무환수출입(특정거래형태 11가지에 포함됨)
본문내용
, 위탁가공계약에 의한 화물 등이 있고 또한 장차 대가로서 송금할 예정인 수입이라도 현재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도 무환수입에 포함된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되는 4가지 경우를 기재하
시오.
1) 매매,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
2)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
3)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3)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되는 4가지 경우를 기재하
시오.
1) 매매,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
2)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
3)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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