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경제][SKT와 하나로 간의 기업결합]

소개글

[컨텐츠 경제][SKT와 하나로 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기업 소개

Ⅱ. 사건 개요 및 진행 상황
1. 사건 개요
2. 경쟁제한성 분석
　1)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2) 진입장벽 증대 가능성 여부
　3) 잠재적 경쟁 저해 여부
　4) 종합판단
3. 예외인정 가능성 여부
　1) 효율성 증대효과와 발생여부
　2)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해당여부
4. 시정초치 내용
5. 원심결에 대한 SKT와 하나로의 이의신청과 그 결과

Ⅲ. 사건 평가
1. 이러한 결합행위로 인한 경제적 분석
2. 융합, 결합판매의 전망

Ⅳ. 결론

Ⅴ. 참조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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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최근 컨버젼스 화에 따른 SK브로드밴드, Qook 등 유무선 인터넷 및IPTV 등 결합서비스가 이슈가 되고 있다.
kT-KTF기업결합에 이어 최근 SK브로드밴드(과거 하나로통신)와 SKT의 합병이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되었던 SKT와 하나로 통신과의 기업결합에 대해 살벼보고자 한다.

2. 기업 소개

(1) SK텔레콤

업종 : 무선통신업
취급품목 : 이동전화, 로밍, 모바일멀티미디어
대표자 : 정만원
설립일 : 1984.03.29
기업형태 : 외부감사법인,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소재지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1
홈페이지 : www.sktelecom.com
부채총계 : 7,888,488 (2008)

SK그룹 계열의 이동통신업체. 주요 사업은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 서비스, PC통신업으로 기간통신, 부가통신, 위성통신,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과 관련된 해외사업 및 수출입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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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건 개요 및 진행 상황

1. 사건 개요

- 2007. 12. 1. SKT는 하나로의 주식 38.89%를 취득
- 2007. 12. 17. SKT는 정보통신부에 주식소유 인가신청
- 2007. 12. 24. 정보통신부는 공정위에 사전협의 요청
- 2008. 2. 15.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심사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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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결합 행위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라 한다)는 2007. 12. 1. Newbridge Asia HT, L.P 외 8개사와 하나로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하나로’라 한다) 주식 3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17.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 이하 ‘방통위’라 한다)에 주식소유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에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쟁제한성 여부에 관한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SKT는 본 건 기업결합 이전에 하나로의 주식을 4.7%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본 건 기업결합으로 총 43.59%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최대주주로서 하나로의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형성하였다.

2. 시장획정

(1)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

(가) 유선통신시장과 무선통신시장의 통합 여부

유선통신시장과 무선통신시장은 서비스간 차이점 및 대체 정도, 유․무선통합(대체)서비스의 제공 수준 및 이용 정도, 결합상품 출시 현황 및 소비자 구매행태, 임계매출감소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재 상황에서는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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