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한 이해 및 한·미 FTA에 대한 고찰- FTA의 개념, 역대 정권별 FTA 체결현황, FTA 장단점, 한미 FTA 체결과정과 기대효과

소개글

FTA에 대한 이해 및 한·미 FTA에 대한 고찰- FTA의 개념, 역대 정권별 FTA 체결현황, FTA 장단점, 한미 FTA 체결과정과 기대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에 대한 이해
(1) FTA에 대한 개념
(2) 역대 정권별 FTA 체결현황
(3) FTA 장･단점

2. 한·미 FTA에 대한 고찰
(1) 한·미 FTA 체결과정
(2) 한·미 FTA 기대효과

본문내용

치적 의미를 가진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미국과의 FTA 발효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FTA 허브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미 FTA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먼저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인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수출증대 효과를 가져 오며, 따라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 증대와 질적 고도화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한미 FTA를 통한 서비스 산업 개방은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미국의 거대한 시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지식기반 산업을 확충하며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서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경제사회 시스템이 선진화 될 수 있다. 아울러 선진국인 미국과의 FTA 과정에서 국내 각종 제도가 선진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미 FTA는 장기적으로 국내산업과 제도의 선진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투자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정치적 및 경제적 대외 신인도 제고로 인해 타 국가로부터의 투자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교육비의 해외 유출 문제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 편의시설 확대와 같은 문제 역시 의료, 교육 부문의 개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무역과 직접투자의 증대는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등으로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다.
넷째, 외교 안보 측면에서의 부수효과도 크다. 한미 FTA 체결은 미국과 한국 양국에 있어 경제적인 동맹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한미 FTA라는 경제동맹을 통해 양국간의 정치군사 안보 동맹이 강화되는 것이다. 미국은 FTA를 추진하는데 경제적인 의미 이외에 정치적외교적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등과의 FTA에서 보듯이 미국의 FTA는 경제적인 의미 이외에 정치적전략적인 의미가 강하며, 특히 중동 국가와의 FTA 추진계획은 중동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 정치경제적 협정으로서 한미 FTA는 위축된 한미동맹파의 지위를 복원하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 미국 측도 2006년 2월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증진시키는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이러한 한국과 FTA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한미 FTA는 한국의 통상전략으로서 그리고 안보전략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것의 승패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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