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이앙법

소개글

조선후기 이앙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쌀의 원산지

 쌀의 어원

 쌀 농사의 시작

 철의 사용과 우경

 조선 후기 이앙법(모내기법)과 조선사회의 변화

 일제의 쌀 수탈정책

 한미 FTA와 농촌 현실

 쌀의 원산지

본문내용

락책임공출제등을 시행하여 공출을 강행하였으며, 1944년에는 농업생산책임제를 실시하여 부락단위로 책임수량이 할당되었다. 1940∼1945년까지 전생산량의 40∼60%가 강제 공출되었고, 농민들은 하루 쌀 1홉과 잡곡 1∼1.3홉으로 연명해야 했다. 그 결과 농민은 최소한의 식량마저 빼앗겨 농촌은 더욱 궁핍해졌으며, 일제의 비호를 받는 극소수의 대지주를 제외한 대다수 농민들은 완전히 몰락하였다.
한미 FTA와 농촌 현실6)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이것은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경제 통합의 두번째 단계이다.
왜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은 다른 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지만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이는 곧 동일한 비용을 들여 생산한 물건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더 싸게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FTA 우리 농촌에 끼치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무역을 자유화하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농산물시장 개방이다. 특히 한미 FTA를 체결하면 우리 농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 국내 농업생산규모 최대 2조 원 가량감소 추정). 이러한 주장에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민들은 더 이상 관세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저렴한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게 되고 이 경쟁에서 지면 생산을 할 수 없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시장개방으로 더 많은 수입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 보호를 받아왔던 국내 농산물의 판매위축이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농민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개방은 농민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국내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우리가 어떻게 개방에 대비하고 국제경쟁력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내 용
효 과 ( 가 입 국 )
무역 및 입지효과
무역창출효과
관세인하로 가입국간 무역이 새로 발생
무역의 발생으로 소비자잉여 증가하고 국가 전체로도 후생 증가
무역전환효과
관세인하로 효율성이 가장 높은 국가에서 역내국으로 수입이 전환
비효율적 국가로부터 수입이 전환되어 후생감소
생산설비 재배치
역내의 기업들이 기존 생산설비를 재배치
비교우위가 있는 역내국의 입지 증가, 일부 국가 산업이탈
시장 효과
규모 효과
무역장벽 제거로 시장이 확대되면 기업은 규모의 경제발생
시장확대로 수출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비용하락
경쟁효과
경쟁 압력의 증가로 기업의 효율 및 생산성 향상
규제완화, 구조개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수입개방으로 수입대체기업들은 경쟁압력에 직면
투자유치효과
제3국 기업들의 투자
역내 시장 지향의 제3국 기업 투자가 증가
정치적 효과
안전보장효과
비회원국에 대항한 안전보장
안전보장강화
협상력효과
소수 국가가 통합으로 협상력 증가
협상력 증가
개혁효과
개혁의 조류를 이용하는 정치적 목적
국내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 개방 목적 달성
FTA의 효과

키워드

조선후기,   이앙법,   쌀,   조선후기 이앙법